中‘US-Tech Free’전략을주목하라

AJU Business Daily - - 사회 -

<美반도체기술과완전결­별>미국은표심에목숨걸어­야하는4년단위의선거­제도 덕분에선거철이되면 지지율이모든 것을압도해 버린다. 현재바이든과의지지율­에서뒤진 트럼프대통령은지지율­올리는데도움이되면뭐­든할판이다.

지난7월이후트럼프대­통령의‘중국때리기’가더가속화되고있다.미국은7월6일이후9­월20일까지거의이틀­에한개꼴로총 38개의제재조치를쏟­아냈다. 그내용을보면외교, 교육, 군사, 기술,금융등에걸쳐전방위적­으로공격하고있다. 그덕분에7월말에최저­였던트럼프 대통령의지지율이반등­세를보이면서그의중국­때리기는효과를좀봤다.

바이든에뒤진 지지율 만회작전에사용된트럼­프의중국때리기중단연­압권은화웨이에대한반­도체공급 중단, 국가안보를 빌미로 틱톡과 웨이신(위챗) 서비스의모기업에대한­거래중단 조치였다.틱톡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위협과 강제매각 압력이성공해트럼프의­지지자인 오라클과 월마트 등이20% 지분을인수하는등미국­측이52% 지분을갖고 트럼프의표밭인 텍사스에본사를 두고 2만5000명을 고용하는것으로합의를­봤다.

트럼프,화웨이공급중단은‘神의한수’

중국1위통신장비업체­화웨이에대한반도체공­급 중단과 화웨이에반도체파운드­리를 해주는 중국1위의파운드리업­체인SMIC에대한제­재검토는중국증시투자­가들과 중국정부,중국전자업계를거의멘­붕 상태에 빠뜨렸다. 5G통신산업에서 세계적인굴기를꿈꾸던­중국에내린화웨이에대­한 ‘반도체공급사형선고’는신의한 수였다.

미국은커진2등 손보기에이력이났다. 미국은 2위였던 소련과 일본을 좌초시킨 두번의 경험이있다. 미국은 1980년대 잘나가던일본을 10년간 경제전쟁을일으켜좌초­시켰고이후 25년간 일본을 바보로 만들었다. 당시미국의일본 죽이기의선봉에섰던 무역대표단의부대표였­던 이가 바로 지금 중국과협상하는미무역­대표부의로버트라이트­하이저대표다.

미국이 1985년 잘나가던 일본을 좌초시킨 것은 무역이아니라 기술과 금융이었다. 1985년부터199­5년까지10년간 미·일경제전쟁이벌어졌지­만일본의대미흑자 누계는 줄어들기는커녕462­억 달러

에서 5766억달러로 5304억달러나더늘­어났다.미국은무역이아니라플­라자합의를통해엔화를 10년간 69%나 절상시켰고, 1986년에 미·일 반도체협정을 통해일본 반도체산업발목잡기로 일본의첨단기술산업을­좌초시켜쓰러뜨렸다.

미국이일본 반도체산업을 죽이는 데 미국시장내판매를 제한하는전략과 가격을통제하는 전략을 썼지만, 반도체국산화율이겨우 15% 선에그치는 중국에대해서는 아예중국의대표 전자기업인화웨이에반­도체를 공급하지못하게하는 전략을썼다. 당장 세계1위통신장비업체­이자 세계2위스마트폰업체­인화웨이의통신장비와­스마트폰생산중단이생­기게되었다.

그러나 미국이화웨이를 제재한다고 중국이통신장비나 스마트폰을 못만드는 것은 아니다. 화웨이이외의통신장비­업체나 스마트폰업체는아직미­국의반도체공급제재대­상이아니다. 중국은당장은 미국이화웨이1개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하지만,장기적으로 중국 전자업체전반에대해반­도체공급을중단할가능­성에대비하고 있다. 그래서주목해봐야할것­은미국의반도체공급중­단위협에대한중국의대­응전략이다.

맨땅서원폭5년만에개­발…이번엔반도체

중국정부는 28nm 이상의반도체공정기술­을보유한반도체기업에­10년간 법인세를면제하는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미국이기술을 독점하다시피한 실리콘(Si)반도체가 아닌제3세대반도체인 실리콘카바이드(SiC), 갈륨나이트라이드(GaN)반도체에서 설계·제조·장비·소재 등모든방면에걸친생태­계구축에시동을걸었고 2021년부터시작되­는 14차 5개년계획에 파격적인 지원이내재된 제3세대반도체국산화­정책을 포함시킬계획이다.

중국은이번미국의화웨­이에대한 반도체제재

韓,초격차말로만?…중국에당할수도

중국의 대표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반도체기술봉쇄­전략에중국의대응은 ‘US-Tech Free’ 전략이다. 화웨이는 미국이아직절대강자가 아닌, 즉실리콘 소재가아닌탄소계열소­재반도체개발로미국 반도체기술과 완전히결별하는 ‘타산계획(塔山计划)’을 발표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IoT) 제품에있어서도미국기­술 제로의‘난니완계획(南泥湾计划)’을 발표했다. 타산과 난니완은 중국인민해방군이국민­당과의전쟁에서자력갱­생과독자생존을했던대­표적인전투지역이름이­다.

중국은 가보지않은 길인 신개념의반도체와 4차 산업혁명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적인 학술지에논문을등재할­정도의천재박사신입사­원을연봉 2억~3억원으로연간 200~300명씩스카우트하­는‘천재소년계획(天才小年计划)’을 동시에진행하고있다.미국의기술장벽을창의­성을가진인재로뚫겠다­는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대중국 반도체제재는 한국에단기적으로는 득(得)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각성과 분발 그리고 차세대반도체에서국산­화를 가져온다면 실(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맨땅에서원자폭탄을 5년 만에개발한 중국이다. 중국과의초격차는 말로 하는 것이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줘야한다. 한국이실리콘이아닌차­세대반도체개발을강 건너불 구경하듯 하다가는 중국에당할 수도있다. 반도체를원자폭탄개발­로보는 중국, 실리콘이아닌신소재반­도체에서미국에대항하­는 완벽한 생태계구축을목표하려­는 중국의반도체전략을무­섭게봐야 한다.

화웨이는지난2월기준­미국의하이테크부품이­없는5G모바일기지국­을5만대이상판매했다­고밝혔다.

전병서 경희대 China MBA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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