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기후

미국워싱턴DC연방대법원주변은최근온통추모의꽃다발로 뒤덮였다. 진보의아이콘 루스 베이더긴즈버그(RBG) 대법관이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수많은미국인들은슬픔속에서도 자유, 정의, 신념과같은가치를다시되새겼다. 긴즈버그의가장유명한 말은 “그날의날씨가아닌시대의기후를읽어야한다”는 것이다.지난수십년간꾸준히향상된미국인권뒤에는 RBG 같은대법관의노력이숨어있다.우리나라의대법원양형위원회는최근디지털성범죄의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최대29년 3개월까지처벌할 수있게 된다. 여전히재판정에서는 수많은 성범죄가해자들이초범과 반성을 이유로 죄에비해깃털같은처벌을받는다.그럼에도양형위원회의변화가 시대의기후를 조금씩이라도 읽으려는 대법원의첫걸음이되길바라본다. <윤은숙국제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