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4세는통신비2만원못받는다
만16~34세, 65세이상선별지급돌봄비·독감무료접종은확대여야, 4차추경합의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급하고, 중학생에게도아동특별돌봄지원비를 지급하기로 22일 합의했다.이에따라2차긴급재난지원금은추석전에지급될것으로보인다. <관련기사3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에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추경총액 7조8000억원은심사과정에서6200여억원 감액, 5900여억원증액돼전체규모에서300여억원순감액됐다.
여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 지급대신만 16~34세, 만 65세이상 국민에게선별지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전국민지급을 위해9300여억원의예산이편성됐지만, 만 35~64세 국민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5206억원의 예산이삭감됐다. 전액 삭감을 주장하던 국민의힘과 의견을절충한 결과로, 전국민지급을주장했던이낙연민주당 대표는 “협의를 빨리해서추경을집행해야한다는절박함때문에불가피했다는것을이해해달라”고 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추경호 의원은 “당초 서로입장이굉장히강했지만여당에서국민들의비판적여론,야당의목소리를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해서(삭감하게) 됐다”고설명했다.
여야는삭감한예산을△중학생아동특별돌봄지원비15만원 지급(2074억원 증액) △코로나19백신물량 확보(1839억원 증액)등으로돌렸다.
이외에도 △법인택시종사자 100만원 지원(810억원 증액) △피해업종 사각지대 해소(640억원) △의료진격려수당 인상(179억원 증액) △독감백신무료접종대상 확대(315억원 증액) △위기아동보호 강화(47억원)등사업예산을증액했다.
국민의힘이주장한전국민대상독감백신무료접종은 대상을 장애인과 의료수급권자까지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10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받을전망이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에대해선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개인택시사업자와의형평성문제가제기된법인택시종사자에겐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코로나19로 지친의료진을격려하기위한격려수당을기존 1만4000원에서4만원으로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