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김종인만난박용만“공정3법논의자리만들자”
유엔총회화상연설하는文대통령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22일 여야지도부를직접만나기업을규제하는공정경제3법처리에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에서 재계의 의견을 듣지않은 채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아니냐는지적이다.재계는법안에대한경제계의의견을충분히듣고,신중하게논의해야한다고호소했다.
박 회장은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기업은 생사가 엇갈리는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자꾸늘어나고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4·5면>
여야는 상법·공정거래법개정안을비롯한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다. 대주주의의결권을 제한하고(상법 개정안),내부거래를규제(공정거래법개정안)해일부기업총수의권력남용을견제하겠다는취지다.
하지만 박 회장은 법안 처리절차에문제가있다고 지적했다. 앞서대한상의는 지난 21일 국회에경제관련주요입법현안건의사항을제출했다.
박 회장은 “문제점들을 터놓고이야기할 수있는장을 마련해주면, 거기서부터이야기가 진전되지않을까생각한다”며“지금은한박자늦춰서문제점들을자세히들여다봤으면한다”고호소했다.
이에 대해이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과정에서관련분야의의견을 듣겠다”며“경제계도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에동의할 것이다. 그 방향으로 어떻게성공적으로 나갈지방법을만드는데경제계의지혜가필요하다”고답했다.
앞서박 회장은이날 오전김종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도비공개면담을 가졌다. 김비대위원장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속에서(재계 의견을)잘반영할테니까너무걱정하지말라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