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빚잔치’일부국민시름덜고나라재정시름깊어져

GDP대비국가채무43.9%로급증재정준칙도입목소리더거세질듯

여야가 통신비‧독감백신등으로막판까지힘겨루기를 벌였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면서가까스로 추석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있게됐다.

여야 모두 한 발짝씩양보하면서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재정건전성논란과 포퓰리즘에대한 비난은피하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59년만의4차추경…통신비결국선별지급

59년 만에한 해에만 네번째편성된 추경이 22일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통과됐다. 여야는역대최단기간인 11일 만에추경을 통과시켰고, 여야가 합의한 날 본회의까지처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여야가 코로나19로어려움을겪는민생을우선시하고, 협치에나서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

4차 추경의8가지중점내용은통신비지원과 독감백신 무료접종, 중학생 돌봄지원비(15만원), 법인택시운전자100만원 지급,유흥주점200만원 지급,코로나백신물량예산 증액, 의료인력지원, 사각지대위기아동지원등이다.

여당이끝까지포기할수없다고고집한통신비는결국지원대상을축소해지급하는것으로결정됐다.

여당 측은 통신비인하 지원사업에대한 국민의호응도가 낮고,승수효과등에서비판을받았던점,야당의반대가 심했던점등을 고려해만 16~34세및 65세이상국민에한해지원하는것으로적당히타협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중학생은돌봄지원비15만원을지급하기로결정함에따라 통신비지원이중복돼 제외했고, 고등학생부터 34세까지의 청년기는 직장이있는 사람도있

지만수입이고정적이지않은계층으로판단해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며“통신비선별지급에따라당초 9300억원으로 예상됐던통신비예산은 5206억원이절감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

야당이주장했던전국민독감백신무료접종은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자등취약계층105만명으로대상자가한정됐다.

추경호 국민의힘예결위간사는 “독감백신의경우의료기관에물량이상당부분보급되고 있고, 기존보급체계에일정부분혼선을줄수있다는우려가 있었다”며“또 전국민접종이불필요하다는질병관리청등 감염병전문가들의판단을 중요히여겨의견을수렴했다”고말했다.

◆역대급빚잔치에재정건전성‘빨간불’

코로나19재확산으로운전자의90%이상이소득감소자로판단된법인택시운전자에게는100만원을지급하기로 했으며,피해에도불구하고정부방역방침에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에는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중학생을대상으로‘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전국민의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물량 확보를위한예산 1839억원을 추경에포함시켰다. 의료인력지원비로 179억원을 편성했으며, 최근 라면을 끓여먹다크게다친형제와 같이사각지대의위기아동을보호하기위한예산47억원을추가로배치했다.

이번 4차 추경에따라일부 국민들은 시름을 다소덜게됐으나,국가재정은시름이더깊어졌다.

기획재정부에따르면, 4차 추경에따른국가채무는역대최대인 846조9000억원에 달하고,국내총생산(GDP) 대비국가채무비율도역대최대인 43.9%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지난해 38.1%였던 국가채무비율이 5.8%포인트오르면서, 상승폭은 외환위기당시인 1998년(3.9%포인트)과 글로벌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3.0%포인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1인당 나랏빚도 2017년에는 1280만원이었으나,올해는1640만원(추계인구기준)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재정준칙도입목소리가 점점더거세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차 추경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고용 감소를막기위해탄력적인 재정운용이불가피하다면, 장기적시각에서재정목표를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감한지출구조조정을보다강력하게추진하기위해서는재정준칙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