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T성공,법개정보다신속한정책추진에달렸다”

KCA, OTT플랫폼사업자세미나글로벌업체와경쟁속역차별직면저작권침해피해속해법없어고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력강화를 위해관련정책의신속한 추진과 이행이급선무라는지적이 나왔다. 현재 OTT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정책을 담당할 조직이잇따라 신설되고 있지만OTT 시장 특유의역동성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지적이나온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2일 오후OTT 플랫폼사업자경쟁력제고및활성화방안을주제로온라인세미나를개최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은이날 세미나발제를통해“새로운 법개정보다는앞서정부가발표한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에대한신속한추진과이행점검이더중요하다”고말했다.

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은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도해발표한 것으로, OTT 규제완화와진흥을지원하는내용을담고있다.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등은 공동으로 OTT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앞서 OTT 정책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등 3개부처에분산돼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보완한 것이다. 다만여전히각부처별로각기다른OTT 진흥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

노팀장은 “OTT 서비스는새로운시장이다보니시장 내정책과 사업자간 합의가 거의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역동성이큰 시장 특성을 반영한 빠른 추진이 OTT 사업자 경쟁력강화를 돕는 데더

효과적”이라고말했다.

노 팀장은 정부의빠른 정책대응이필요한 이유로 최근 OTT 시장에서불거지는 정책이슈를 꼽았다. 최근 콘텐츠 수급 단계부터저작권료 요율 산정,망이용료,이용자보호등전체OTT 서비스내가치사슬마다 모두 정책이슈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최근 OTT 사업자와 음악저작권협회간 음악저작권료 요율을 둘러싼 갈등이대표적이다. 이와동시에망 이용료와 매출액과세문제에서는 글로벌사업자보다더많은비용을지급하는역차별문제를안고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의오리지널 콘텐츠에대한저작권침해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독점수급해도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특정앱들이이를불법으로가져다유통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