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배출권할당계획석탄발전에큰부담”
한전“동일배출계수적용땐비용증가”전기료인상유발…배출권계획에우려
한국전력이환경부가추진하는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관해우려를 나타냈다. 이번계획에서달라진점은 ‘통합 벤치마크(BM)’를 적용해발전연료의차별없이같은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적용한 차등형발전계수에서같은 형태로 모두 통일해 버리면 한전에서주로 취급하는석탄발전의단가는 급상승하고 LNG발전 단가는하락해불균형이심화한다는얘기다.
한전은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배출권 할당계획(안)’과 관련해지난 21일 이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배출권할당계획의목적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계획안은온실가스배출권할당등에관한종합기준을자세히담는다. 근거는‘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할당계획의대상은 기준연도 3개년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 업체또는 2만5000t 이상사업장을보유한업체다.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며, 환경부는 온실가스배출권할당계획을확정하기위해공청회를열며업계의의견을수렴중이다.
그러나한전은제3차계획기간국가배출권할당계획에서통합BM의적용이배출권거래비용의상승으로이어질것이라고우려했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발전소별로과거실적발전량에BM배출계수를곱해산정한다.환경부가추진한제3차계획기간배출권할당계획에서는석탄과 LNG발전에동일한배출계수를적용하는통합BM이적용된다.
환경부가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석탄 부문 BM배출계수는 현재 0.8869770에서0.6821889로 줄어든다. 반면에 LNG 부문 BM배출계수는 0.3889024에서 0.6821889로 증가한다. 배출계수의곱을통해배출권을받기때문에결국 석탄발전의무상할당 배출권이줄고 LNG부문은 확대된다.
한전은 단계적으로 BM배출계수 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연료 특성의근본적차이도 함께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형BM의무리한적용이인위적으로석탄과 LNG의발전순위를역전시키는조치라고우려했다.
또한, 이같은조치가 오히려발전사의온실가스감축 유인을 저하하고 과도한 배출권 거래비용을발생시켜전기요금이급등할 가능성이있다고 덧붙였다.
배출권중일부를무상할당하는 제도를운용하는 경우, 통합 BM 적용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다는사례도제시했다.
또한, 제3차 계획기획기간 내유상할당 비율이기존 3%에서10%로 증가하면발전부문 비용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했다. 발전부문 비용부담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전 산업부문의부담이증가할것이라고꼬집었다.
한전관계자는“통합 BM 적용시석탄발전은배출권거래제에대한비용증가가 예상되며, LNG 발전에서는 배출권 거래부담이없게 된다”며 “LNG발전은 과잉배출권 혜택이 발생하고 석탄 발전은무상배출권량이급감해비현실적인감축비용을감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발전부문에서배출권거래제는온실가스감축목표,전력수급상황을고려한석탄발전총량제 도입 등 전력시장 개편, 전력수급기본계획과조화를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