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문제는경제인데…

V자회복vs K자회복

국경제재건의적임자라는논리를내세우고있다.

코로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남긴상처는 엄청나다. 그 상처는 팬데믹이잠잠해져도 쉽게아물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후보 수락연설에서바이든이미대공황시절프랭클린루스벨트대통령의뉴딜 정책을 언급한 것을 보면 코로나19 위기의심각성을말해주고있다. 항공산업은 급격히 줄어든 여객 수요로, 석유 생산업체는 유가하락으로파산 직전이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사무실 건물과 대형 쇼핑몰 건설은중단되고 있다. 출퇴근 등 이동수요가 줄면서 자동차 판매는 감소하고 디지털 장비가 급속히 인간노동력을대체하는 상황이다. 다시말해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수출려하며1조 달러정도를고집하고있다. 대선 전까지 코로나19 추가지원법안이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故) 루스 베이더긴즈버그 대법관후임지명을놓고 대립이격화되면서추가부양책에대한양당의정책협조는물건너간모습이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3분기 미국GDP는 전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보일 가능성이 크다. 실업률은 수개월 동안 두 자릿수에서 떨어지지않고 있다가 지난 8월 일자리가 140만개 늘어나면서 8.4%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8월 실업률이한 자릿수대로내려간 것을 두고 미국 경제의 ‘V자’회복 신호라고 강조했다. 반면 바이든 캠프는 미국 경제 회복이 상위층에 국한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며 ‘K자’ 회복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라는

얘기다. 바

이든의증세구

상은 향후 10년간

수조 달러의 세수증가

를 의미하지만, 중산층이아

닌 상위 1% 고소득자가 증가분대부분을부담한다는것을원칙으로내세우고있다. 재정·경제분야의중립적싱크탱크인‘책임있는연방예산 위원회(CRFB)’는바이든후보가집권하면상위20%소득자의세금이2.3~5.7% 늘어날것으로분석했다.또상위1%소득자는 13.0~17.8% 증가할것으로추정했다.

헬스케어정책을보면양당의정치적지향점이크게 차이난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부통령이었던바이든 후보는환자보호및부담적 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소위‘오바마 케어’의주도자중한명이었다.바이든후보는트럼프가폐기한‘오바마 케어’를확대해전국가적인의료보험시스템구축을약속하고있다.작은정부를추구하는공화당은오바마케어가기업및개인의자유를침해하고 재정부담을가중시킨다며반대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오바마케어를폐기한대신적극적인약가인하정책을내세우고있다.교육분야에있어서는바이든후보는연소득 12만5000달러이하

물건너간추가부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