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풀어민주당

이나 투자, 내구소비재판매등전

통적인 경기진작책으로 회복되긴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에서금융위기이후 2010년대일자리가늘어난분야는 제조업 생산 분야가 아니고대부분음식점이나커피숍,마사지, 미용업등 서비스 분야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 같은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가장 큰 고통을안겼다. 팬데믹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않는다면, 이전처럼음식점이나 콘서트홀이 사람들로 가득 차진 못할 것이다. 일자리회복이늦어지면서저소득층은 밀린집세와공과금에시름만깊어질것이다.

여론 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이트럼프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있긴 하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응이미국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생각하지않는점은 민주당 캠프엔 부담이다. 트럼프는 최근 미국 경제의 반등세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이집권하면내년도 미국 경제는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성적을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면서바이든이집권하면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늘리면서 기업은수익이악화되고 미국의자본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에게 경제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또 동시에외부의공격에가장 취약한 타깃(target)이 될수 있다. 코로나여파로 2분기미 GDP 성장률(연율 환산 전분기대비)은 -32.9%로 73년 만의최악을 기록했다. 또지난 3월까지완전고용에가깝던실업률은 4월 한달에만 2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에서 앞서 10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가 불과 한달 만에 증발된 셈이다. 연방정부와 의회는 코로나 확산이본격화한 3월초부터지금까지4차례에걸쳐 2조9000억 달러(약 3370조원)가 넘는긴급재정지원금을 살포했다. 2008~2009년 금융위기당시경제회복을 위해마련된 지원책을 훨씬 웃도는 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최대치이다. 민주당이장악한 하원은 이미 5월중순에 3조4000억 달러(약 3950조원)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5차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을장악하고있는공화당은연방 재정적자 폭증을우19 이후 경제가 급락한 가운데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은 대규모 흑자를 내고 주식과 고임금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재산은빠르게 증가한 반면, 중소사업 운영자나 판매원 또는 현장 육체노동자들의소득은 더욱 악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결코 진정한 경제회복이라 할 수 없다며 트럼프의 경제성적표 ‘깎아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의 고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주당 내좌파 끌어안기이다. 그는 민주당 후보 경쟁에 나섰던 좌파진영대표 격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손잡았다. 그러나 큰 정부를 지향하는 좌파 정책을 도입할수록 ‘바이든=사회주의자’라는 프레임이 강해지는 딜레마를안고 있다. 바이든과 샌더스의 정책 태스크포스팀은 한달여간의논의끝에 민주당의주요 선거공약을 정리해 공개했다. 샌더스가 내세웠던 가장 진보적이었던 정책들, 특히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것으로 보였던 정책들, 예를 들어‘전 국민보험구상(Medicare for All)’이나 전액학자금 면제등은포함되지않았다. 하지만 온건중도파인 바이든이‘좌클릭’한 흔적도상당히엿보인다.

3차례TV토론주목

트럼프와 바이든은오는 29일 첫대선토론회를시작으로 대선 전까지3차례 격돌한다. 두 후보가그동안공개적으로표명한주요경제정책을살펴보자. 먼저세제정책에서입장차이가 두드러진다. 트럼프는 이미자신이많이내린 법인세율을 현 21%에서 20%로 더낮추겠다고 하고 있다. 세금 덜 내게해줄 테니, 기업들은 그 돈으로 투자 많이하고일자리늘려서국가 경제좀빨리살려내라는얘기다. 또 에너지·금융·농업 등 산업전반에걸친규제완화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바이든 후보는연간소득 40만 달러이상의고소득자를대상으로한 ‘핀셋 증세’를공약으로 내세웠다.현행21%인 법인세를 28%로 다시인상하고 개인소득 현행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이다.노동자최저임금을7.5달러에서15달러로두배올리고,중산층일자리를500만개만들어전계층이골고루잘사는나라를만들사람을대통령으로뽑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