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국감이슈는‘플랫폼’…유통업계안도
대규모유통업법규제피한중개플랫폼불공정약관등논란…집중추궁전망김봉진의장등증인채택…쿠팡은제외
배달앱·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규제형평성문제가 다가오는 21대 국회국정감사의최대이슈로부상했다. 다만, 코로나19여파와오프라인유통산업침체로 올 국감은 지난해보다 조용히넘어갈전망이다.
협력업체의납품가 인하 문제를 놓고 갑을 논쟁이터져나올때마다마트사대표나임원들이매년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올해는 오프라인유통업체들 실적이본격적으로악화하고 소비트렌드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속도로 옮겨가면서불씨가옮겨간모양새다.
온라인플랫폼등은유통거래규율강화를위해제정된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의규제대상이되는반면오픈마켓이나배달앱등은대규모유통업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돼형평성에어긋난다는이유다. 특히, 공정위는올해온라인중개플랫폼 사업자의불공정약관 조사및시정에적극적인행보를보여왔으며오픈마켓·배달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적용에불을켜고있다.
4일국회각상임위원회와유통업계에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및특허청국감에김봉진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달업계대표인물로 2018년에도 국감에출석한바 있다. 이번국감에선배달앱플랫폼과영세상인, 자영업자의상생방안에대해주로질의가이어질예정이다.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와이윤숙네이버쇼핑사장이증인으로채택됐다.
G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현재 제품 판매중개만 하고관리감독 의무가없어원산지표시위반사안에대한책임이없는만큼입점업체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관리·감독과 관련한질의를주로받을것으로보인다.
다만,김범석쿠팡대표는칼날을피해갔다.쿠팡은유통업계의물류대응과방역체계,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위반등혐의로공정위신고건등수차례입방아에올랐고국감에우선소환될것으로꼽혀왔다. 업계에서는 김대표가 대관 인력을 대거고용한효과를톡톡히본것으로해석했다.국회정무위소속보좌관역시“김대표가 대관 인력을 뽑을 때부터국회로 나를 한 발짝도 들이지말게하라는뜻이담겼다는소문이자자했다”면서“아무래도전직동료보좌관들이대관인력으로있으면그업체는잘건드리지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업체들은 대부분 증인소환을 피해갔다. 다만, 여전히일부 CEO(최고경영자)·임원진이 소환되면서유통업계에서는 관련사항을예의주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형태준이마트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출연에적극적이지않다는 것이이유다. 당초 정점식국민의힘의원이신동빈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신청했지만여야합의로각그룹부사장·전무등실무진으로급을낮추기로했다.
산자위에선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최소보장임대료’ 관련논의가이어질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대표는지난해에이어올해도산자위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는 김성민 한국마트협회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프라인 매장에대한 규제책과 골목상권과의상생방안에대한의견교환이이뤄질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