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이만들어낸독일통일
엊그제 10월 3일은 독일통일 30주년 되는 날이다.그때태어났던사람들은이제만 30살이되었다. 한세대를살아온 셈이다. 코로나확산을우려해30주년 기념행사들은 대규모 축제보다는 독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사로 치러졌다고 전해진다. 그래도축제기간을 30일간이나 잡은 것을 보면 30년이라는숫자가갖는의미가 특별하다. 30년이지난오늘의 통일독일. 동·서독 지역삶의격차는 말할 수없을정도로크게줄어들었다. 통일당시서독의20%도채되지않았던동독지역주민들의소득은서독의88%까지 올랐다. 신기술 분야에서강한 중소기업들은 구동독 지역에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구서독의많은 자본을 동독으로 이전시킨 결과다.양지역간실업률의격차는몰라볼정도로크게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동독 지역은 아직도 서독에비해주거여건이나전문인력수급,노동생산성과같은투자환경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동독 지역제조업분야노동자의1인당 부가가치창출은아직도 서독의절반 수준이다. 독일의 500대 기업중동독에본사를둔기업은36개정도다.그래도구동독주민들은 독일통일에만족하고 있다. 동·서독을 심리적으로구분짓는것은거의모두 사라졌다.모두가독일국민이요,더불어사는사회가된것이다.
統獨30주년이우리에게주는의미
독일통일의30년이우리에게주는의미는무엇인가? 해마다 독일통일의날이되면우리는 독일통일의교훈과시사점을빠뜨리지않고 묻는다.이번 30주년은 그 의미가 남다른지, 문재인대통령도 앙겔라 메르켈독일총리와 전화통화를갖고독일통일30주년이“한반도평화와통일을희망하는우리국민들에게도 많은영감을주는의미있는 날”이라고전했다. 박병석국회의장도 포츠담에서열린 통일엑스포에직접참석해“통일30주년을맞아독일국민이느끼는 기쁨과 자부심을 저희도 함께누리고싶다”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시작되면서가졌던남북관계개선의희망과 기대가 멈추어져있는 지금,독일통일 30년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생각해야 할지를 묻게 된다. 우리자신에게무엇이독일을통일하게만들었는지에대한 확신이라도갖고있는지묻고 싶다. 통일의중요성은통일그자체에있는 것이아니다. 어떻게통일할 것인가에있다.통일로가는길이우리에게굳게자리매김해있어야한다.그래야통일에이르지않겠는가.
독일통일은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서독을 알 수있게한 연결에있었기에 가능했다. 통일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상대의존재를 알 수 있게하는 것은 의도적이었다. 교류협력의끈을 한순간이라도 놓지않았다. 상대를인정하고 서로를 연결했다. 빌리브란트의“접근을 통한 변화”는 단절을 버린정책이었다.상대지역을방문할수있게했다.우편 교류와 전화 통신도 가능하게 했다. 분단 당시외국인인나도동독지역을아무런제약없이갈수있었다. 동·서독 주민들은마음으로 연결되었다. 동독주민은 서독주민이보내온초콜릿선물을받으면서그달콤함에마음을 빼앗겼다. 밸런타인데이에 사탕이나 초콜릿의달콤함으로 연인의마음을사듯이.동독주민들은서독 TV를시청하면서그들이누리는 자유와 물질적풍요로움을 부러워했다.그들은사회와정부를거침없이비판하는서독의모습을보면서서독에는 자신의의지대로 말할수있는 자유가있음을 확인했다. 서독 텔레비전의광고를보면서갖고싶은욕망을억눌렀다.그욕망은언젠가올지도모를서독과서유럽에대한자유여행의의지로 축적되었던 것이다. 도시간 자매결연과 정기적인종교대회는그들을직접적으로이어주는연결고리였다. 독일통일은 서독을 잘알았던동독주민들이원했기에가능했다.긴밀하고변함없는교류협력이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을 하면자유롭고 잘살 수있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만들었다. 그러기에동독이서독 속으로쏙 빨려들어가는형태의통일이이루어질수있었다.평화적으로서독의민주주의와사회적시장경제체제속으로그야말로 흡수되는 통일이었다. 동독주민들은 한사코그런통일을하자고 했다.동독주민의마음을산통일이었다. 이전의동독이없어지는 데대한 동의와 서독체제의수용을얻어내었던통일이었다.
남북한도인적교류부터시작해야
남북한도 서로를 연결해야 한다. 연결은 변화와발전의 원동력이다. 지금의대북 제재하에서도 얼마든지가능하다.인적인연결부터하자. 한국사회에서북한 논의는 이념의 전쟁터다. 남북관계가 갖는 우리
사회의 가
장큰문제는그
상대가 북한이라는
데 있다. 북한이기때문
에안 된다는 것이다. 대북
한 적대적생각과 불인정이남
북문제의모든것을압도하고 있다.
이것을해소하는길이연결이다. 통일과
같은상태를만들어내는시작점이연결이다.남북한이경계를 초월해서로 자유롭게넘나드는상태가 되고, 자본과 기술·노동력이왕래하고, 자유방문과 관광이가능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먼저이루어내는 것이다.그러면제도적·정치적통일은더쉽다.아무때나하면된다.교류협력의목표를 사실상의통일에두어야 한다. 가족사이에방문은커녕통신도할수없는그런단절에외국사람들은 놀란다. 믿지를 않는다.아무리단절이라고해도그것만은허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어떤규모라도 좋다. 지금 당장 인적인교류부터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북한으로 갈 수 있도록해야 한다. 북한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운반구가북한으로 들어갈 수없다면경계선에서북한의차편을이용하면된다. 아니자전거를타고가면어떨까? 북한과 접촉해야북한을알수 있다. 북한이받아들이지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남북한의인적인 연결은 우리가 원하는 북한을 북한 스스로 만들어내는기적을가져온다.북한의비핵화를오히려교류협력으로 풀어내자. 정부가 용기를 내어 지금당장인적교류가가능한조치를선언하는것이우리가갖는독일통일30년의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