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양도세기준10억➞ 3억낮춘다
가족합산은일부완화될듯
#박형근씨(78)는 비상금으로 가족 몰래산 삼성전자 주식이들통나게 생겼다. 딸 박은지씨(39)가최근가족단체채팅방에“삼성전자 주식 2억3000만원어치를 가지고 있다”며같은종목을가진가족이 있는지를 물어왔기 때문이다. 바뀐 세법이만들어낸상황이다.
올해말 기준으로 손자·자녀·부모 등 3대가 보유한 특정주식이3억원을 넘으면내년에양도소득세폭탄을 맞게 된다. 다만, 가족 합산 원칙이연좌제논란을빚는만큼일부완화될것으로보인다.
4일 정부와 국회등에따르면, 기획재정부가여당의요청에따라 주식양도세기준을 완화하는쪽으로 방향을 잡고 검토에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소득세법시행령은 특정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10억원을 넘으면대주주로 분류돼주식매매차익의 22~33%를양도세로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이현행 10억원에서3억원으로낮아진다.
아울러주식보유액을 계산할 때본인뿐 아니라배우자와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등 3대직계존비속의보유분이합산된다.
이는 정부가 공평과세를 위해 2017년 세법을개정한 것이다. 정부는예고한내용이라는입장이지만여론은좋지않다.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이제는 폐기되어야할악법입니다’라는제목으로올라온청와대국민청원은 한달만에20만명이상의동의를얻어청와대의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작성자는가족합산기준을‘현대판 연좌제’로 지목해비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 혼란을우려하고있다. 세금을 회피하기위한 개인의매도 물량이연말에쏟아질것으로보는상황이다.
대주주주식보유액기준이15억원에서10억원으로 확대됐을 때제도 시행직전연말에개인이유가증권시장에서3조8275억원을 내다팔았다.이는7년4개월만의최대규모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기준을3억원으로낮추는방향은유지하더라도3대를합산하는 주식보유액방식은 논의가 시작됐다”며“다음달에는가닥이잡힐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