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잡으려…서울‘중학교학군제’손본다
희망학교2곳이상지원…선지원·후추첨추진서울전역서강남行허용… “과밀학급해소용”
서울특별시교육청이중학교 신입생배정구역을 서울 전역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 중이다. 지금처럼거주지학군을기준으로전산배정하는게아니라 학생이서울 시내원하는중학교 2곳 이상을 지원하면추첨하는선지원·후추첨방식이핵심이다.
‘단일 학군제’ 검토 배경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과밀·과소 현상 해소를 내세우고있지만 사실상강남집값을잡기위한행보라는분석이나온다.
집에서50분거리통학할수도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홈페이지에 있는 ‘시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8월24일 선지원·후추첨방식의중학교 배정정책에반대한다는 청원글이올라왔다. 청원글은 이날 오전기준으로 1만2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동의자가 1만명이상이면 서울시교육청이공식적인 답변을해야 한다.
청원인은 “갑작스러운 서울형중학교 배정설문에당황해청원한다”면서“학부모들은 근거리중학교를원하는데집앞학교를두고 30~50분 거리통학을 감내하라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했다. 설문 내용과 관련해“원하는 정답을 끼워맞춘듯한내용도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연구용역을맡은공주대산학협력단은 8월 말부터9월 초까지2주간 서울 시내 초3·초4·중1 학부모를대상으로‘중학생신입생배정방법개선을위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24년간 시행하던거주지기반 중학교 신입생자동 배정제를 선지원·후추첨방식으로바꾸는데대한 학부모의견을듣기위해서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중학교 배정의공간적제한범위는 어디까지 적합하냐’는 질문과 물음에대한답변으로‘서울 전역’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청원 내용에일부 오해가 섞여있다”면서“곧 답변을달아이를풀도록하겠다”고 밝혔다.
“학군조정과부동산연계부적절”
서울시교육청은 1996년부터 서울 425개동을 46개학교군으로 묶어거주지와 가까운중학교로 신입생을 배정하고 있다. 배정은교육청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이맡는다.
강남1학군인강남구 신사동·압구정동·청담동·삼성1~2동·논현1~2동·역삼1동에 사는 학생은 압구정중·신구중·신사중·청담중등7곳가운데1곳에전산배정된다. 북부2학군에속하는 노원구 상계1∼2동과 상계5∼10동 거주자는 노일중·상원중·상경중·온곡중등9개중학교로만갈수있다.
그러나 학군을 하나로 묶어 선지원·후추첨제로개편하면강북 지역학생도 강남학군 중학교에지원할 수 있다. 이때문에강남 집값을 잡기위해학군제를손보는게아니냐는의견이나온다.
강남 집값이오르내리는이유 중 하나가 교육이기 때문이다. 자율형사립고가 생기기전엔 강남·서초구가 서울 집값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강남교육특구 밖에 자사고가 설립된 2010년부터는강북 지역에뒤처졌다. 그러다 지난해7월 서울시교육청이자사고 취소에나서자 강남권 매매·전세가가 다시 들썩였다. 반대로 거주지와 관계없이원하는중학교에지원서를낼수있는단일학군제가 도입되면명문학교가많은‘강남 쏠림현상’이심화할것이란우려도나온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녀를좋은학군에보내고싶은게당연해대치동과목동지역중학교에지원자가 몰릴 것”이라면서“자사고와 특수목적고 취소로 과거명문이라고알려진학교 쪽으로 눈을 돌리는 학부모가 적지않다”고 전했다. 특히“학군 개편을부동산정책에접목시킨다는 생각은 시장에좋지않은영향을 줄수 있다”고지적했다.
교육청“아직연구용역단계”
서울시교육청은 배정 제도 개편안은 연구 단계에있을뿐도입을확정한내용은없다고선을그었다.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중학생 신입생배정제개선은 시대에맞지않는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수과밀·과소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편안을 정해두고 요식행위로 학부모 설문조사등을한게아니다”고 밝혔다.
단일학군제나 부동산 연계정책도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대전처럼 학군을 확대하는게아니다”면서“부동산 정책과 연관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오는 12월연구용역을 마치더라도 모든 개선안이연구·검토 수준에그칠수있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중학교학군을28개에서18개로조정하고신입생정원70%는 선지원·후추첨으로, 나머지 30%는 거주지기준으로 배정하는방안을지난7월행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