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대신액셀…‘고무줄준칙’

법적강제성없어실효성논란일듯

정부가 늘어나는 나랏빚을 관리하기위한 처방으로‘한국형 재정준칙’을 내놨다. 그런의미에서국가채무가급증하는데대한 ‘브레이크’를걸었다는평가가 나온다. 그러나경제전문가들은 실상 국가채무비율 60%까지는 재정액셀을 밟을 수있게된것으로 판단한다. 확장적재정지출에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얘기도들린다.

5일 발표된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연간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3%가 골자다.

지난해12월 ‘2020 경제정책방향’에서재정준칙계획이나온 뒤, 9개월간 논의를 마치고이번에공개된내용이다.

일단 재정준칙을 정했다는 데서재정관리에좀더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08%인 것에비해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국가채무비율이급증하는 것에한도를씌웠다는데서의미를찾을수있다.

그러나 당장은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낮추지않겠다는 정부의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시각도포착된다.올해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수준이다.지난해대비106조원이늘어난 수준이다. 경기침체로인해확장적재정지출에나선동시에 코로나19 여파등으로4차추가경정예산까지편성한탓이다.

이렇다 보니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현재재정지출 수준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한도를늘려놓은것으로풀이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현재 수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데60%로 해놓고 제도적으로돈을쓰는것을합리화하는것으로들린다”며“모든정부가집권하게되면재정지출확대에대한욕구가많아그것을 억제하는 게 재정준칙인데, 헐렁한 재정준칙을만든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재정투입이늘어날 경우,이번재정준칙이얼마나강제성을갖느냐에의문을제기하기도한다.

국회에서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닌, 정부가시행령수준에서조정이가능하기때문에자칫‘고무줄 준칙’이될수도있다는얘기다.

일단,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등두가지한도수칙을동시에지키지않아도된다.이는기재부가제시한한도계산식인‘(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을통해조정하면되기때문이다.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등 상황이발생한다면 재정준칙을 적용받지않는다. 적용시점역시 2025년이다. 해외사례를보면, 4~9년의 유예기간을 뒀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만큼문재인정부와차기정부초기에는적용되지않는다. 시행시점을너무늦춰잡았다는지적이이어진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부정적인시각으로 보면, 재정을풀만큼풀겠다는것이고, 다소미화시킨다면기존의정책기조를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라며“해마다 5% 포인트 수준씩상승시켜나간다는 문재인 정부의당초공약실현을위한로드맵에서크게벗어나지는않은듯하다”고 전했다.

그는“이같은기조는향후미래세대에게부담을주기때문에60%를 넘어설지에대해서는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실질적인증세가 서서히나오고있기때문에 50% 중반에서유지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5년까지라도 재정준칙에대한 취지가 존중될 것이며, 적용될시기에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여러 보완조치를해나갈것으로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