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려가는병원장들…사립대병원‘회계부실’따진다

AJU Business Daily - - NEWS - 김태림기자ktael@

정영호·권오정·윤동섭등증인채택고유­목적사업준비금집중추­궁전망의료계는“명확한가이드라인없다”

올해국정감사에서사립­대병원의재무회계불투­명성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정치권은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 등 주요 종합병원의회계건전성­을집중질의할예정이다.

이미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회장을 포함해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윤동섭연세의료원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인사들의발언에관심을­쏟고있다.

5일 국회등에따르면국회보­건복지위원회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을 국감장으로 불러병원운영및회계문­제점에대해면밀히따진­다는방침이다.

사실사립대병원에대한 감사권과 관리, 감독권한은 교육부에있어 교육위원회가 아닌 복지위에증인들이출석­하는것이이례적인분위­기다.

이에대해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세브란스병원등의법적­인지위가 병원으로서있는 게아니라학교의부속으­로 있다. 병원이대학 연구센터와 다를바없는수준이다.삼성서울병원장과연세­대의료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회계 문제를 집중적으로질의하면서 현재 보건의료 체계를 짚어볼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운영재­단인삼성생명공익재단­의병원운영적절성관련­질의를 위해김황식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했으나, 권오정삼성서울병원장­과 중복된다는지적이있자, 김이사장의출석여부에­대해선다시논의하기로 했다.

고 의원실이주목하는 것은 병원운영적절성과회계­의 불투명성이다. 사립대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지만 세부내역은 자체감사에그치고있다.

특히이번국감에선 재무제표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건물·시설 등 교육 목적에쓰려고 남겨놓은돈)’을 집중추궁한다고알려졌­다. 의료법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회계를 투명하게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종합­병원개설자는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킬것등을규정하고있­다.

그런데그동안 사립대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사실상 전형적인 회계눈속임이자 조세회피수단으로악용­돼왔다는 지적이있었다. 해당 병원들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다 계상해조 단위매출과 억대의순수익에도 불구하고, 회계상으로는‘순손실’처리가잦았다는것이다.

연세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세의료원 및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지난해부터올해 2월 말까지당기손익계산서­를 보면 의료수익이 2조3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인건비등을 제외한 순수 의료이익은 2379억원이다. 여기에의료외수익을더­하면당기순이익은 3180억원이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331억원이순손실로 처리돼 있는데, 이는 대학병원의공식비자금­으로 통칭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3510억원을 설정했기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과연세의­료원뿐만아니라 다른대학병원의경우도­고유목적사업비로땅을­사고신축을 하거나,원칙적으로부속병원회­계에서지출해야하는병­원교직원급여를고유목­적사업비에서끌어다쓰­기도했다는의혹이많았­다.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많은 사립대병원들이회계불­투명문제가있었으나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가가장 (회계) 문제가 심했던 곳이다. 또국감질의시간을 감안해대표성을 지닌이들 병원의병원장들을증인­으로신청했다”고 전했다.

해당병원들은국회움직­임을예의주시하며국정­감사출석을준비중인상­황이다. 다만병원계일각에선 병원 회계에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없다는볼­멘소리가나온다.

의료계관계자는 “회계항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는 회계기술상의문제다. 수익이어디서발생했는­지정확히기록을 하되, 그 기록을 기타수익이냐 수수료 수익항목이냐는 병원의 판단”이라고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선 회계 기록상의 항목을 왜이렇게 썼느냐, 고유목적사업금을 왜여기다 썼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다. 만약 예를 들어세브란스에서발생­한수익금을용인세브란­스의건립기금으로 쓴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없는이상 해석에따라재투자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것”이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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