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20%대고금리에허덕…‘빚내서빚갚기’악순환

제2금융금리법정최고한도24%육박대부업체도대출중단…사금융내몰려작년개인파산4만여건…12년만에증가

경기불황으로대출한도를대부분소진한서민들이생계를 위해2금융의소액대출을이용하면서향후가계부담은더욱가중될전망이다.대부분소액대출상품의6~8등급 저신용자 평균금리가 20%대로 높게책정돼있어서다.고금리상품을활용한서민들이이자부담을못이길경우사금융으로내몰릴수있어금융당국의시급한조치가절실한상황이다.

◆20% 이상고금리에서민들벼랑끝

6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에 따르면 SBI, OK, 신한, 웰컴, JT 등저축은행이판매중인무담보대출상품의경우6~8등급저신용자들의평균금리는 20%대로 나타났다. 법정최고한도인 24%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2018년 정부의법정대출 최고금리인하 조치로 저축은행들도 중금리대출 영업을확대중이지만급전이필요한저신용자들은고금리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소액대출상품은 소득증빙이나서류가필요없어보통저신용등급자들이사용한다. 대부분 300만원 안팎으로 받고, 대출심사가빨라‘급전대출’이라고도 불린다.

SBI저축은행 ‘스피드론’의 경우 연 금리18.8~23%로 구성돼있다. 세람저축은행의‘론바로’소액대출 상품은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취급액의94.75%가 판매됐고, 적용받은 금리는 19.39%로 연20%에 육박한다. OK저축은행의‘주부 OK론’도 최고 23.9%의 금리를 받고 있고, 웰컴저축은행의‘주부신용대출’도 연 5~23%로 금리가 책정돼있다. 대신저축은행의‘스텝론’도 8등급의평균금리를 24%까지받고있다.법정최고금리에육박한 셈이다.

신한저축은행‘참신한간편대출’의경우도 80% 이상이6~8등급의 저신용자다. 평균금리는 19% 수준이다. 자영업자와 주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홍보중인예가람저축은행‘라이브A론’의 경우도상품의75%가 저신용자로구성돼있고, 평균금리는6등급19%, 7등급18% 8등급 20%를 받고있다.

그뿐만 아니다. 무보증 대출이아닌, 소득증빙을요구하는 상품도 대부분 저신용자들이이용 중이고, 20%에육박하는고금리를받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웰컴뱅크론’의경우도 57%가 6~9등급인 저신용자이고,금리는6~7등급 21%, 8등급 22%, 9~10등급 23%다. JT저축은행의 ‘점프론’ 금리는 6~8등급20%대, 모아저축은행의‘모아론’도 6~8등급 평균금리 20%대다. 페퍼저축은행‘페퍼신용대출’의경우도6~8등급 모두22%의금리를받고있다.

◆이자부담에사금융내몰리나

이처럼 20%대의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저신용자들이불법사금융에내몰릴 가능성이커지고있다. 사실상제도권서민금융의‘마지막 보루’로 꼽히는 대부업시장도 금융당국의대출심사 강화로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상황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따르면지난 2분기기준, 대형대부업체의신용대출 건수는 10건 미만이었다. 정부의최고금리인하압박이커지자 부실위험이큰 신용대출 사업을사실상접은 셈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대부업체의대출 거절등으로최소 8만명이제도권금융에서밀려나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파산도 증가세다. 법원이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건수는 4만5642건으로 전년보다 5.2% 늘었다. 2007년이후12년만에증가세로 전환했다. 개인파산 증가는한계차주들이빚을 갚기위해또 다른 빚을 끌어다 쓰는악순환을반복하다결국포기하는사례가늘었다는뜻이다.

금융권관계자는 “지난해부터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않았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겹치면서생활고에시달리는 서민들이늘었다”며“이들은 고금리를부담해오다결국불법사금융시장에기댈가능성이높아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