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에친정부인사앉히면국고보조금수백억껑충”

공동모금회, 0원서299억원으로급증

문재인정부들어정권입맛에맞는시민단체및공공기관에 편향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한것으로드러났다.

6일 국민의힘정책위원회가 지난 2016∼2020년까지각부처시민단체및공공기관국고보조금지급내역을분석한 결과,국고보조금예산을통한 재정적압박또는지원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국민의힘정책위원회관계자는 “친정부 단체편향 지원, 낙하산인사에따른특혜성지원 등 시민단체의독립성을 훼손하고관변단체화 하려는많은 시도들이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들어선기관에대한특혜의혹사례를제기했다. 2017년대선에서문재인대선캠프미디어특보단소속이었던이승열이사장이취임한 아리랑TV의경우 2017년 20억원, 2018년 25억원이던 지원금이취임후인 2019년엔 88억원, 2020년엔 175억원으로증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문재인대선캠프 홍보본부장이던예종석회장이취임한 2017년 6월이후 지원이급증했다. 2017~2018년 0원이던 각종사업및 운영비가 2019년엔 268억원 2020년엔299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문재인 후보 대구‧경북 문화예술인지지선언의대표를 한 김용락 이사장이 2018년 1월 취임한 뒤총 지원금이급증했다. 2017년 38억원이던 각종 사업비등은2020년170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의힘은또 “재정적수단을통해시민단체를관변단체화 하고 정권입맛에맞게길들이려는 의도를 의심케하는 사례도 다수”라고 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재생에너지민간단체협력사업지원금을신설해지난 2019년과 2020년 매년5억여원을 2년간 총 11개 단체에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태양광 등 정부 시책홍보를 위한것”이라고 봤다.

남북교류와관련해선“실질적남북교류가불가능한 상황에서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지원이지속되고있다”면서“대북인도적지원및사회문화교류지원 보조금 94억여원 중 93%에 해당하는88억여원을2개단체에지원했다”고 했다.

반면민간자원순환활동(옷캔)이나 야생동물보호활동(백두대간보전협회‧야생동물연합)등에대한 지원을중단하고기후변화에대한 대응이나,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등 정부의시책을 홍보하는 단체에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에대한 지원금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을 지적, “문재인정권이정치편향성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는것도확인할수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시민단체는국가권력으로부터독립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본질임에도불구하고문재인정권은시민단체들마저국고보조금을통해길들이고이념정치의수단으로이용하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말로만 시민단체의공정과 중립을 외칠것이아니라, 시민사회의가치를 갉아먹고있는 자신의행태를 반성하고많은문제를 발생시키고있는깜깜이국고보조금심사과정에대한대안을마련해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