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없이상한제혜택‘막차로또’분양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재건축등4곳내년부터상한제주택도‘실거주5년’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적용에따라저렴하게주택을 분양받으면서도 실거주 요건 등 규제를 피해갈수 있는 ‘막차로또’ 분양에관심이 모인다. 내년 상반기부터는상한제주택도‘5년 실거주’규제를적용받는다.

실거주 의무 규제는 갭투자를 원천봉쇄하는장치로, 전매제한보다 더센규제라는평가를 받는다.전매제한 규제만있으면입주때세입자를받아잔금을충당하고추후 사정에따라 실거주를 결정해도 되지만, 실거주 규제를 적용받으면이같은 매입이불가능해진다.

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하반기까지분양을 앞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적용 단지는△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10월) △서울동대문구이문1구역(래미안) 재개발(11월)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동부센트레빌) 재건축(11월) △서울광진구자양코오롱하늘채(12월)등 4곳이다.

상한제적용 유예기간 내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마치지못해규제를 적용받게된단지들이분양속도조절에나서면서민간택지분양물량이예년보다크게줄었다는분석이다.

지난해 10~12월에는 현재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지역에속하는 재건축·재개발 분양물량만 11곳에달했다. 올해10~12월 재건축·재개발 물량은3곳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동기보다 72.7%나감소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분양을 앞둔 단지는 그 수는 많지않으나 투자 겸실수요자가 기대해볼 만한 사실상마지막‘막차로또’분양이어서기대를모은다.

해당 단지들은지난 12·16 부동산대책발표에따라내년2월중순부터시행되는 5년 실거주의무를비켜갔다. 저렴한 값에주택을 취득할 수있으면서도규제는상대적으로덜한 셈이다.

연말까지청약당첨을 목표로 하는 50대 무주택자 윤모씨는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시행에따라알짜 분양물량은 대부분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내년부터실거주 규제가 생겨나 더는 청약계획을 미룰수없는상황”이라고 했다.

이후에는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적용을피해간지역이주목받게될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분양가격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비교적낮았던곳들까지과열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윤지해부동산114 리서치팀연구원은“가격경쟁력이충분하다면의무 거주기간은 2차 고려대상일것”이라면서도 “내년 2월 이후에는 상한제미적용지역청약이나일반주택매매가 더주목받을수있다”고 했다.

서울에서도 구로·강북·관악·금천·중랑·도봉·종로등7개구는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적용대상이아니다. 강서(5개동), 노원(4개동), 동대문(8개동) 성북(13개동), 은평(7개동)등은일부동만지정돼있다.

경기권 역시 광명(4개동), 하남(4개동), 과천(5개동) 외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인천은지정지역이전무하다.

현재는 수도권공공택지에대해서만 3~5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공공택지분양은 △공공분양 △공공택지내민간분양 △민간참여공공분양등으로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