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대격전지‘법사위’

추미애아들·윤석열장모의혹등

7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무혐의결론난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의군시절의혹과 재판 준비중인윤석열검찰총장장모의혹등민감하고폭발력이큰사안들이산재해있기때문이다.

6일 국회 등 정치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국정감사는7일대법원을시작으로막이오른다.이어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5일 감사원19일서울고등검찰청등 검찰청, 서울고등법원, 20일 일선 법원, 22일 대검찰청, 23일 군사법원을대상으로진행되고26일종합감사를마치며끝난다.

이중 추미애장관 아들 의혹에대한 내용이나올법무부국감이격전지가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등 관련자에대해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야당은여전히의혹 제기를 멈추지않고 있다. 야당은 검찰의불기소처분이부실수사결과라고주장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 장관 아들 사건은)사실상추미애장관이결론을낸거나마찬가지다. 객관적팩트와 다른 결정을 한 것이수사 이후에워낙 많이나오고있으니까이대로 국민들이승복할수없다”고 말했다.

이에추미애장관 측은 검찰의불기소 판단으로의혹이해소됐다는입장을강조할것으로전망된다.

이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검찰 수사를통해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국정감사까지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를 흠집내기위한 정쟁의도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 말했다.

22일대검국감에서는윤총장 부인·장모 등가족의혹이주로다뤄질것으로예상된다.윤총장가족의혹은 재작년 국정조사와 윤 총장의인사청문회에서도일부제기된바있다.

윤총장의장모최모씨는경기도성남의땅을동업자와함께매입하는과정에서가짜잔고증명서를제출하는등범죄를 저질러왔다는의혹을받고있다.그는기소돼재판을앞두고있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검찰개혁에대한 내용도 법사위국감 전반에서다뤄질것으로 보인다. 여당은공수처설치에힘을쓰고있지만 야당에서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않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공수처법에대한헌재의위헌심판결정을지켜본뒤추천에응할지정한다는입장이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를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또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많은 경제관련 법안들이있어이번 국정감사에해당내용에대한논의도있을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