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상황막자”…경제단체협의회이례적긴급소집
反기업법속도조절호소에국회요지부동“각개전투로는안된다”…입법저지총력전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을 앞두고 재계가 공동대응을 통해조직적행동에나서는 것은 그동안의숱한실패를반복하지않겠다는강한의지에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와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국내주요 경제단체는 공정경제3법의 제도화와 강도를 낮추기위해소위‘결사항전’의 자세로나선상태다.
특히기업환경을옥죄는입법활동에대해‘더이상각개전투로는안 된다’는절박함이크다.
실제로 그간 주요 경제단체들은 같은 사안에대해서도 조금씩다른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해실익을거두지못한경우가많았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가장 유기적으로 협력했던대한상의도기업에불합리한입법을 저지하기는버거웠다고 밝혔을 정도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지난해12월 말기자간담회자리에서20대국회를상대하느라진이빠질대로빠졌다고고백했다.
박 회장은 당시 “각종 경제·규제개혁 입법촉구를위해국회를16차례찾았지만별다른소득을얻지 못했다”며 “동물국회, 식물국회, 아수라장 국회라는말까지나오며경제입법이막혀있어참답답하다”고토로하다가끝내눈물까지보였다.
이번공정경제3법에대해서도 경제단체는 각자대처하느라분주했다.전경련은권태신부회장이앞장서서지난달 15일 김종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 긴회동을 갖고 상법과 공정거래법개정안에대한 우려의목소리를 전했다. 하지만 김비대위원장은 그간 이들 두 법안의개정필요성에동의해왔고, 큰틀에서공정경제3법에도 호의적이라뚜렷한답을내놓지않았다.
대한상의는좀더점잖은방식으로접근했다.지난달 21일 ‘주요입법현안에대한 의견’을 담은상의리포트를국회에제출하며공정경제3법의문제점을조목조목분석했다.이어다음날인22일에는박회장이직접국회를찾아김종인비대위원장과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를잇달아 만났다. 하지만두사람모두박회장에게속시원한답변을내놓지않았다.
그러자경총은좀더판을크게벌렸다. 지난 6일이낙연대표를 경총으로 초청해간담회를열고 공정경제3법에대한주요기업CEO들의우려를전했다. 하지만이대표는당론으로정해진‘정기국회내입법’ 의지를 재차 피력하며손경식경총 회장의속을태우고말았다.
이처럼각개전투로는여당뿐만아니라야당마저설득하기어렵다는판단이커지자,경총은5개월만에긴급 회장단 회의를 소집했다. 7일 오전 롯데호텔에서열린회의에서경총은여러경제단체와의공동대응을 선언했다. 공정경제3법등에대해회원사의의견을 수렴중인전경련이나 대한상의등과 공동전선을형성해‘실력저지’를 하겠다는계획이다.
손회장은“세계에서가장기업하기어려운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고, 민간시장 시스템과 기업투자활성화를통해경제체질을강화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경총은당장이날 오전회장단 회의에이어오후에는 경총회관에서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등 경제단체부회장들이만나향후대책을논의했다.
재계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가뜩이나 경영적신호가켜진기업들이정부의불필요하고갑작스러운규제로인해최악의상황에직면할 수있다는우려가 크다”면서“그간 개별적으로 움직여온 경제단체들이공정경제3법저지를위해모처럼하나로뭉쳐정부여당을강하게압박하는이유”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