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소속기관장3명중1명은기재부출신

22개기관에임직원110명재직금융위는고위간부대부분장악

국회정무위원회소속기관장세명중한명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출신인사가 과도하게편중되면서인사관행이도를넘어섰다는지적이나온다.

국회 정무위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정무위소속기관이제출한‘기획재정부출신임직원재직현황’자료를분석한결과,정무위소속기관장셋중 한명은 기재부 출신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국회정무위는경제와금융분야를다루는국회핵심상임위원회중하나로,통상금융분야와비금융분야로 구분된다. 금융분야에는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등이속해있으며, 비금융분야에는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및국민권익위원회등이존재한다.

이의원이분석한해당자료에따르면, 정무위소속기관 22곳에 현재재직중인기재부 출신임직원은총110명에달하는것으로파악됐다.

기관별로는금융위원회가기관정원의10% 수준인 31명에 달해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공정거래위원회19명, 예금보험공사 18명,한국자산관리공사11명, 국무조정실·권익위원회 6명, 금융감독원 5명,한국주택금융공사·경인사 각 3명,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각 2명, 국가보훈처·서민금융진흥원각1명순으로확인됐다.

이중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8개 기관(36.3%)은 아예기재부 출신이기관장을 맡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의원은 “정부 내각 부처를 조율하는 임무를수행하는국무조정실의경우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비롯한실장급다수가기재부출신이었다”며“‘경제 검찰’로 불리는공정위역시기재부출신의상임위원과 국장급이다수포진해있었고, 권익위와 보훈처에는과장급등이위치한상태”라고말했다.

특히 국내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는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차관급)을 비롯한고위직간부 대다수가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진것으로확인됐다.

이의원은“신용보증기금과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대부분의금융위산하 기관장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확인돼더심각한상황”이라며“예산권이라는무기를 쥐고있는 ‘슈퍼 갑’ 기재부의정부 내인사 관행이도를넘어선것으로 판단된다. 정무위산하금융기관들이금융위인지, 아니면기재부인지분간이어려울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기재부가 우리나라의경제·금융 정책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정무위소속 기관들까지기재부출신으로채워진다면기획단계에서부터기재부에끌려다닐수밖에없어국민을 위한소신있는정책을펼치기가어려울수있다”며“국회정무위원이자예결위원으로서기재부의‘인사 폭주’를멈추기위해앞으로최선을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