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혈세…‘자격상실’기업부설연구소에2413억

휴·폐업중이거나연구개발활동없는곳5년간1만5894곳직권취소…관리구멍

기업부설연구소 중 휴·폐업이나 인적·물적 요건 미달로자격을상실한기업에최근 4년간 2413억원의혈세가 지급된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의무관심속에기업들이제도의허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나온다. 아울러기업 연구·개발(R&D) 활동을지원하기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설립취지를 살리기위한제도개선도시급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4년간(2016~2019년) 직권취소 기업부설연구소에대한 지원’ 자료를분석한 결과, 직권취소기업부설연구소에조세지출 2344억원, 자금지원 68억등총 2413억원의세금이투입된것으로나타났다.

과기부는기초연구법에따라,기업부설연구소제도를운영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과기부로부터△조세지출△자금지원△국가 연구·개발(R&D)참여△병역특례등의혜택을제공받는다.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자 기업부설연구소는 매년 늘어났다. 2016년 6만823곳, 2017년 6만4480곳, 2018년 6만6698곳, 2019년 6만9117곳까지 늘어난데이어올해5월기준으로는 7만1668곳이 운영중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인정받거나소속된기업의폐업,법인정기준미달, R&D활동이없는 경우 주관부처인 과기부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있게돼 있다. 실제최근 5년간 1만5894곳의기업부설연구소가직권취소됐다.

취소 사유는 △인적·물적 요건 미달(7857건) △휴·폐업(4014건) △R&D 활동 없음(3935건) 순으로집계됐다.특히허위신고뒤불법으로기업부설연구소를운영하다 적발돼취소된곳은 88곳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 한국전력공사 등 대기업으로 등록된기업부설연구소가 직권취소된경우는 35건이다.대기업은 대부분연구개발활동이없거나 인적·물적요건등의미달로 직권 취소됐다. 대기업에대한 조세지출은 최근 5년(2014~2018년) 합계 436억원에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기업부설연구소의법정요건충족및사후검증시스템구축을위해과기부에6가지조치사항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이를제대로따르지않았다.

우선감사원은 과기부에‘국세청 등 관계부처와협의해 신고관리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지만,과기부는이전과동일하게‘기업부설연구소취소명단’만 관계부처에 넘기는 데 그쳤다. 또 ‘연구전담요원 부정·지연신고 조치방안 마련’도 지시했지만, 8527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확인조차 이뤄지지못한상황이다.

국세청의직무유기도도마에올랐다.허위신고로적발된기업부설연구소 88곳에 3년간 총 17억1000만원의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된가운데국세청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무조사·세액환수 등제재를가하지않았다.

조 의원은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기업부설연구소제도를일부기업들이악용해국민의혈세가 낭비될뿐만아니라 제도의취지도무색해지고있다”면서“부처간정보공유시스템구축을위한 관계부처협의및효율적인관리를 위한 인증요건·사후검증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불법지급된부분에대해서도환수계획을마련하고추징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