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장관“구글인앱결제실태조사중…불공정행위막을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전국민서비스없어… B2B활용” 5G품질·통신비개선등질타에 “검토”
최근논란이되고있는구글의‘인앱결제’ 강행과관련해국정감사에서정부의대안이시급하다는지적이 나왔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달말까지실태조사를마무리하겠다”고밝혔다.
최장관은 7일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감에서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인앱결제로 입을 피해에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어느정도진행됐나”고묻자이같이답했다.
앞서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조치를모든디지털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유예기간(1년)을 거쳐내년 10월부터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내여론을의식해콘텐츠사업자들에게1억달러(약 1140억원)규모로1년간투자하겠다고했다.
이를두고홍의원은 ‘생색내기’라고 질타했다. 최장관도 “1억 달러지원이 장기적으로 충분하지않다”며과기정통부가 대책마련에최대한 참여할 것을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선 통신서비스 품질·요금과 관련한지적도잇따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 3사의 마케팅(영업) 비용이통신원가에반영돼소비자가 부담하고있다”며“불합리한 통신요금체계를단순화하고, 데이터무제한 요금제구간을 3~4개로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통 3사가 쓴 마케팅비용은총 78조원으로, 이중 대리점·판매점에지급한 장려금이60%를 차지한다. 그는 “장려금이신규 고객유치가 아닌가입자 쟁탈전을 도와주고있다”며“유통체계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또5G요금제와관련“이통 3사가 30%대의영업이익을누리고있는 상황에서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도않는데13만원의고가요금를받고 있다”며“정액제중심의작은구간 데이터요금제로 개편해야 한다”고말했다.
이에대해최장관은“요금제개편과관련해이통사가 가져온 안이 적절하다고 파악되면 인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의원들은 5G 투자 전략에서정부의선택과 집중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미국 국방혁신위원회5G 생태계보고서를보면, 투자전략을 28㎓에서 Sub(서브)-6 주파수로전환할것을제언하고있다”며“우리도28㎓의한계를분명히하고,기업간 거래(B2B)영역으로분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장관도“5G의28㎓주파수를전국민에게서비스한다는생각은전혀갖고있지않다”며“기업들과B2B로추진중”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