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中’머리맞댄쿼드4國…美빼곤몸사리기
미국·일본·호주·인도 외교 장관들이머리를 맞댔다.중국이인도·태평양지역에서영향력을확대하는것을 견제하기위해서다. 블룸버그등주요외신에따르면4개국외교장관은지난6일일본도쿄에서쿼드 회의를 열었다. 이자리에서이들은 동중국해와남중국해의정세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 뒤인도·태평양이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유지돼야 한다는공통의입장을재확인했다.
쿼드는이른바반(反)중국 협의체로,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스티븐비건미국국무부부장관이‘쿼드’를 공식국제기구로만들뜻을밝힌데이어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더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의도를 내비치면서주목을받은바 있다. ‘쿼드 플러스’ 구상은현재추진중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뉴욕회담에이어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머리스 페인호주 외무장관,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 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이참석했다.
◆4개국,적극적인‘중국 때리기’글쎄?
이날 각국 외교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중국의영향력확대를견제할필요가있다는데입을 모았다. 또한이들은 인도·태평양이자유롭고열린공간으로 유지돼야 한다는공통의입장도 재확인했다. 아울러회의를 정례화한다는 데도 의견을같이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은 아베신조전일본 총리가 중국의거대경제권구상인 ‘일대일로’를 견제하기위해 2016년 8월 일본 주최의아프리카개발회의(TACAD)에서 처음 주창한 외교전략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인도양을 거쳐 중동,아프리카에이르는 바닷길을 국제사회의공공재로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중국의패권확장에맞서항행의자유를확보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
이날 회의에참석한 4개국 외교장관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기존의 국제질서가 많이도전받고있다”며“우리는 국제질서를더욱강화하겠다는목
적을공유하며더많은나라가참여하기를 바란다”고밝혔다.
그러나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미·중 갈등이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대중 견제라는공감대까지는 끌어냈지만,회원국마다중국과처한상황의결이달라 한목소리를 내기는 쉽지않았기때문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
특히미국과 인도, 호주 등은 중국과 불화를 겪고있는와중에이번회의에참석했다. 미국은오는11월 대선을 앞두고 전방위에서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다. 인도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히말라야국경에서중국과 40년 만에유혈충돌이벌어진이후인도 내에서는 반중감정이고조되고 있다. 호주는지난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대한 국제조사를요구했다. 이는 코로나19의책임을 사실상 중국에묻겠다는 것으로, 이후 호주는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는중국의보복조치를견뎌내는중이다.
때문에강한 어조의비판이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각국 외교 장관은 ‘수위 조절’을 한 것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4개국 모두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미국을 제외하면직접적으로 중국을겨냥한 나라는없었다.
모테기일본외무상은“최근다양한분야에서기존의국제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은이런경향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NHK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이라는 표현은들어가지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다른 시각의분석을 내놨다. 모테기 외무상이 중국을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았고 4개국 협력의중요성만 언급한 것은 일본이경제·관광 분야에서중국과의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정부 대변인역할을하는가토가쓰노부관방장관역시이날 기자회견에서“쿼드 회의가 특정국가를염두에둔것은아니다”고 강조했다.
호주도 몸을 사렸다. 머리스 페인호주외무장관은회의가끝난후페이스북에“인권이든, 시장에기반을둔 경제든,악화에대응하는방식등에관계없이우리의공통적인가치와 관심은 우리가 자유롭고개방적이며번영하는인도·태평양에대한비전을공유하는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이에대해외교분석가들은 우회적인표현을 썼지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슬로건처럼발언모두 중국을향하고있다고분석했다.
◆대선앞둔美“반중전선구축하겠다”
이번 쿼드 회담에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참여한국가는미국이다.
앞서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당초 예정됐던방한 일정을 취소하고 쿼드 회담에만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를놓고쿼드회의에집중하기위한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도쿼드에서뚜렷한성과를가져오겠다며강한의지를드러냈다. 이를놓고외신들은이번회담을통해인도·태평양 지역에서‘반중 전선’을 미국 대선이전에실질적으로구축하겠다는의미로봤다.
회의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NHK에“인도·태평양은 자유롭게열린곳이고법에의해지배된다. 또중국공산당에의한 위협에우리가반대하는것을확인하기위해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중국의해양패권확대를저지하기하는게이번회담의주된목적이라는점을명확히한것이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회의에서도 인도·태평양 4개국이중국의착취와 부패, 강압에맞서협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3개국 장관과 가진 일대일 회담에서중국의영향력증대에관해우려를 표하며 4개국간 협력의중요성을 재확인했다.이는중국의영향력확대와 군사력팽창을 견제하기위한 미국의대중전략을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
재선에서승기를 잡기위해중국을 맹렬히공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트럼프 대통령의계획을이번 회의에 참석한 폼페이오 장관이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중국과 각을 세우는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대선을앞두고 ‘중국 경제’라는 성과를 만들어내야하는만큼 폼페이오 장관은다른국가들보다 격앙된모습을보였다.
“패권확대견제”공감속印·日·호주직접中겨냥안해11월대선앞둔美만“中착취·부패맞서야”강경어조中“이익없는반중동맹美쇠퇴증명…실패할것”비난
◆뿔난중국“미국 구상, 결국실패할 것”
회담이후중국은이런동맹은미국스스로자신의쇠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대선이한달여앞으로다가온만큼트럼프대통령의행보가본격화되면‘중국 때리기’가 더욱강화될것이라는우려가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
선이푸단대국제정치학과 부교수는 중국 글로벌타임스에“미국은 쿼드를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같은군사동맹으로공식화하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미국이이런 동맹을 꿈꾼다는것자체가 그들의쇠퇴를 증명할 뿐”이라며“동맹국을 하나로 묶으려면이익을 제공해야 하지만미국은지금그들에게줄것이없다”고 꼬집었다.각국이처한 상황과이해관계가 달라중국을견제하려는 미국의구상은 성공하지못할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