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사태,공신력가진은행들의중개탓”
윤창현국민의힘의원
“문제가 된 사모펀드에고객들은 왜 가입했을까요. 은행등 판매사에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자산운용사가 어디인지보다 공신력있는기관이판매하고있다는 점에주목할수밖에없죠.은행이초고위험상품을판매하는것은안 어울려요.”
국회정무위원회소속 윤창현 국민의힘국회의원은 아주경제와최근진행한인터뷰에서대규모원금손실을일으킨각종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이같이말했다. 서울시립대경제학과 교수출신인윤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장,공적자금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등을지낸금융전문가다.
윤의원은가계부채문제는부채총량보다 ‘질’을 고려해정책을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제기되는 법정최고금리인하에대해서는“금리인하가 선(善)이라는 공식은옳지않다”고 말했다. 이밖에최근 제도금융권에편입된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시장은 ‘제한적인 규모’를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화폐(CBDC)에 주목할필요가있다고했다.
◆사모펀드사태주원인은‘중개 역할’
지난해하반기부터1년여동안금융권을강타하고있는이슈는단연 ‘사모펀드 사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부터시작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라임·디스커버리·젠투·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등금융사가판매한 사모펀드에서잇따라대규모원금손실사태가 발생했다. 라임등자산운용사는상품 설계단계부터사기를벌여대표가구속되기까지했다.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사가운용을 맡고, 은행이나 증권사는상품을판매하는중개역할만 한다. 윤의원은이‘중개 역할’ 때문에사모펀드사태가벌어진것이라고말했다.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고 이 회사(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에가봤어요. 삼성동 한전부지근처작은빌딩1층에있던데,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거나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이런 생각이들었어요. 고객들이이영세한사무실을둘러봤다면몇억원씩을 투자했을까.고객은큼직하게잘꾸며진은행·증권사 사무실에서투자계약을 하죠. 은행에대한 신뢰, 권위를믿고계약을했다는 얘기입니다. ‘판매 채널’이 이번 사태에상당한 역할을 했다는것이죠.”
윤의원은“은행등공신력있는기관은위험이있는상품은자제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초고위험 사모펀드는 은행과는안어울린다”고도 강조했다.그는IBK기업은행을예로들며“(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는 최고 위험 등급이었지만, 많은고객이 가입했다. 국책은행이라는 공신력이있었기 때문”이라고했다.
다만 윤 의원은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비난은 경계했다. ‘미꾸라지펀드’들이물을흐리고있을뿐이라는 시각에서다. 그는“몇몇초고위험상품을무분별하게판매해문제가발생한 것인데,좋은펀드들도 많다”며 “’물’을 흐리는 운용사,이를잡아내지못하는수탁사를조금더주의깊게 보고, 시장을 정화시키는 데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는총량보다‘질’이 문제
16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뇌관이다. 증가폭은둔화했으나 부채는 계속늘어나며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있다. 그러나윤의원은가계부채의본질적인문제는총량보다 ‘질’이라고 강조했다. 돈이생산적인분야에들어가면투자로연결돼긍정적효과를낼수 있으나, 부동산시장으로만흘러돈흐름이왜
고객신뢰이용고위험상품판매맞지않아…시장흐리는운용사관리필요부동산정책,가계부채부실화초래우려…최고금리인하,마냥좋은것아냐
곡됐고부채질도악화하고있다는것이다.
“가계부채가 문제가된것은 7~8년 됐어요.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인박근혜정부 들어기준금리를인하하면서통화량이가파르게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량은 ‘현금+예금’인데, 예금이많아지면 대출도 늘어나죠. 그런데 기업보다 가계부문에서부채가급격히증가한 것이고,또돈이생산적인분야로흐르는게아니라부동산시장에들어간 겁니다. 그러다보니부동산가격이오르고,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일환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있는 상황이죠.”
윤의원은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문제를 동시에해결해야 하지만, 현재의부동산 정책으로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될가능성이크다고 진단했다. 자칫 부동산시장이하락해담보가치가 떨어질경우, 금융사는 대출 회수에나설수밖에없고 수많은 가계가 충격에빠질수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가계부채문제를 잘 다루려면 집값을 때려잡듯 정책을 펼쳐선 곤란하다”며“부동산 문제가잘못다뤄질때가계부채는 걷잡을수없는 위기가 될수 있다”고말했다.
이와함께윤의원은자영업자대출도위험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중소기업부문에 해당하지만, 상당수가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가계부채와 다를바없다는 의미다. 윤의원은 “자영업자들이사업자금으로 쓰이는 부채를 잘 봐야 한다”며“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부실화될가능성이높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하=선(善)’ 공식옳지않다”
가계부채와더불어빼놓을수없는문제가 최고금리다. 2000년대초반연 66%였던 법정최고금리는 꾸준히인하하며 2018년 2월연 24.0%까지내려왔다.저축은행과대부업체의고금리장사로서민들이과도한이자부담을지게된다는 지적은끊이지않고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임기내20%까지최고금리를낮추겠다고밝힌바 있다. 최근여권일각에서는연10%까지내려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
표면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의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듯하지만, 윤 의원은 “금리인하가 ‘선(善)’이라는 공식은 옳지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이자는 낮을수록좋은것이라는의견이무슨뜻인지는 알지만,이것은 ‘자선’”이라며“자선은 자선대로, 금융은금융대로의개념이있는것”이라고 말했다.
“이자에대해왜곡된시각을 가지신분들이있는 것 같습니다.이자는빌리는입장에선‘자금의사용료’고,빌려주는입장에선원금 훼손을 방지하기위한일종의보험금이죠. 금융사는 신용도별로 대출자를 그룹핑합니다. 예를 들어신용도가 낮은 100명에게돈을빌려줬는데, 10명이갚지못하면나머지90명에게100명치의원금을받아내는 식이죠. 신용도가낮을수록이자가높을수밖에없는 거예요. 그런데이자 자체를 줄여라? 원금이사라질가능성이높은데금융시장이존재할수없게되죠.그건자선이에요.”
윤의원은이슬람금융시장현황을소개하기도 했다. 코란에서는이자를받지말라고하지만,이슬람시장에서는‘변형된형태’로이자를수취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자가돈을빌릴때본인이가진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물건에대한 사용료를 낸다는 것이다. 윤의원은“이자가 종교적으로죄악이라고하는곳들에서도이자는 존재한다”며“금리를 낮추는 것이마냥좋은 것인지는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P2P금융, 지원보다선규제필요
윤의원은 P2P 및가상자산등신생금융시장에대해서도의견을 밝혔다.윤의원은 “’메뉴’가 다양해지는것은좋다”고전제하면서도 “초창기에는 해당 시장에돈이너무 몰리지않도록일정부분규제가필요하다”고밝혔다.
특히지난 8월 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서제도권으로 편입된 P2P금융과 관련해그는 “시장이일정규모로 유지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안금융으로주목받으며최근 3~4년간 크게성장했지만, 법적장치없이느슨한규제를틈타사기를벌이는업체들이많아졌다는판단에서다.윤의원은“지금과같은시장이라면규제를 먼저 하고, 성숙기에접어들 때지원하는 방안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가 주목하고있는 분야는 비트코인과 같은전통적인가상자산보다차세대가상자산으로불리는‘스테이블코인’이나중앙은행이발행하는 CBDC였다.스테이블코인은‘1코인=1달러’가치를가진가상자산으로,결제시장에서사용할수있도록설계된다. 현재비트코인은1비트코인이원화기준 1000만원을 넘는데다변동성이커사실상화폐기능을하기가어렵다.
윤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나 다양한 페이서비스가 있어서가상자산의범용성이크지않을수는있다”면서도“안정성과편리성을담보할수있다면,제한적인형태로현금대신거래용도로사용할수있게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