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법사위국감첫날秋장관두고격돌
野“증인채택거부는감사권박탈”與“정쟁말고감사업무집중해야”
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 첫날인 7일 추미애법무부 장관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의혹관련증인신청을두고여야간고성을포함한충돌이벌어졌다.
야당은 “증인 채택에동의하지않은것이감사권박탈”이라고 주장했고여당은 “정쟁이아닌본연의감사업무에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통해“야당이요구했던증인전원이단한명도채택이되지못했다”며“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감사권이박탈된것”이라고주장했다.
같은당유상범의원도“법무부장관이도덕적으로 커다란 흠결이있다”며“장관 도덕성확인에필요한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않는다면앞으로어떻게국회본래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냐”고 힘을보탰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증인은부를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국감 본래목적인감사에집중해야지정치적 쟁점(정쟁)화 돼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
김종민민주당의원은“국감은 기관증인을상대로 감사하는 것”이라며 “본연의감사를 해야 한다.수많은기관 증인이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야당의원들이정치쟁점이어달리기로 국정감사권을 침해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증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법사위에서수사중사건에대해증인을 채택한전례가없다”고야당주장을반박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의원은 “법조인뿐 아니라일반 국민도 (추 장관 관련 의혹에) 분노하고 이해하지못하고 있다”면서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은 공정한 수사에영향을 끼치지말라는것”이라고 맞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정쟁화되는 것을막기위해증인채택에반대했다”면서“지난번대정부 질문에서도 추 장관에 관한 내용만 나와 국민피로감이심하다”고 말했다. 이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법개혁등의견을나누고할일도많은데장관이이런일로 계속시간을낭비해야 하겠냐”고 꼬집었다.
결국 법사위위원장인윤호중 민주당 의원이중재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없는증인을요청해달라”며“정쟁증인을요청하니합의가안되는게아니냐”고말했다.
이날 다른 상임위원회국감에서도 추 장관 관련논쟁이벌어졌다. 추장관아들서모씨를수술한의사의국감 출석여부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여야의원들이공방을이어갔다.
이종성국민의힘의원은 군 복무 중이던 서씨를수술한 삼성서울병원정형외과 교수 A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데대해 “(출석해서) 답변을안하면되는데말도안되는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복지위에서 동행명령서를발부해야한다”고강력하게요구했다.
반면김성주민주당의원은“증인신청문제를여야간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않았으면 좋겠다”면서“정쟁국감이아닌정책국감하자”고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