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中企지원…대출이자더받는국책銀
대출상품80%평균금리중기>중견높은이자·자금부족에연체율상승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중소기업대출상품10개중8개가량의평균금리가 중견기업평균금리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특히중소기업과중견기업간대출금리차가최대1%포인트이상높은상품도있는것으로드러났다.국책은행의‘중소기업지원’이란설립취지가무색해졌다는지적이나온다.
11일 국회정무위원회소속송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제출받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중소·중견기업대상 대출 상품 50개’를 분석한 결과, 총 40개상품에서중소기업의대출평균금리가중견기업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관련기사3면>
은행별로 산업은행의대출상품 38개 중 33개에서중소기업대출금리가 중견기업보다 높았다.기업은행은12개대출상품중 7개상품에서중소기업대출금리가중견기업보다 높았다. 반면,중견기업의대출금리가중소기업보다높은경우는두은행각각5개상품에불과했다.
산업은행의중소기업에대한대출금리는 3.14%인 반면, 중견기업에대한대출금리는 2.75%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출금리가0.39% 포인트더높게부과됐다. 기업은행의경우중소기업에대한 대출 평균금리가 3.10%, 중견기업은 3.0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대출금리를0.07% 포인트더높게 책정했다. 산업은행에서내놓은 상품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 대출금리차이는최대 1.13% 포인트에달하는경우도있었다.기업은행의경우중소기업과중견기업간대출금리차이는최대0.7% 포인트를기록했다.
실제산업은행에서2016년 시행한 ‘중소우대운영’ 상품의경우중소기업에는평균 3.98%의 대출금리가 부과됐지만, 중견기업에는 2.85%의 대출금리가 적용됐다. 해당상품은경영혁신기업혹은수출기업에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개설·운영돼왔다.
기업은행이 운영중인 ‘IBK사업장분양자금대출’은 사업장을분양받은기업을대상으로지원하는 상품이다. 올해이상품을이용한 중소기업은평균 2.6%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고, 중견기업은1.9%의대출금리를적용받았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보다 금리는 높으면서도지원받는 대출금액은 중견기업의17% 수준에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전체대출기업과대출금을합해1개기업단위로평균 대출금을 산출한 결과, 중소기업은 평균 12억7200만원을 대출받았고, 중견기업은 평균 71억7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같은 중소기업에대한 높은이자 부담은연체발생으로이어졌다.산업은행에서내놓은 38개상품 중 17개 상품에서중소기업의연체가 발생했다. 중견기업은단 3개상품에서만연체가발생했다. 기업은행의경우 12개 상품 중 6개 상품에서중소기업의연체가 발생했지만, 중견기업에서는단1개의상품에서도연체가발생하지않았다.
송의원은“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중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부족한 실정”이라며“정작 중소기업에지우는이자 부담이중견기업보다큰 것은 중소기업지원이라는 원칙이퇴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국책은행으로서중소기업에대해합리적인 지원과혜택을제공해야할의무가있는곳”이라며“중소기업에대한 평균금리혜택을 부여하는 등 중견기업과의형평성을 맞추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