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보드1위는왜빼나”…방탄이또터뜨린군면제논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정상에오른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에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한류 전파와 국위선양에일조한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BTS에대한특례부여가자칫 ‘공정성’ 논란을불러일으킬수있는 만큼 조심스럽게접근해야 한다는입장이격돌하고있다.
쟁점은 ‘공정성’이다. 병역의무에대한 사회의엄격한 기준이 BTS에게만 관대하게비칠 경우 ‘정쟁(政爭)으로만소모될수있기때문이다.
다만, 현행 병역법상 병역특례 제도 자체가 공정한지 먼저 따져볼 부분이 있다. 적용 대상에 운동선수(체육요원)와 순수예술인(예술요원)에 대한특례규정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인, 예술인, 과학기술인다 적용하는데유독 대중문화예술인만빼놓은 것이다.
BTS맏형‘진’입대임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 법률’은 ‘국위 선양을한 사람’들의병역의무를사실상없애준다.대체복무를시키지만 군대생활과 비교할수 없다. 병역특례대상자는4주간기초군사훈련을이수한다. 또자기의특기분야에서34개월을 종사해야 한다. 특기봉사활동도544시간 해야 한다.의무복무기간은2년10개월이지만 사실자신이원래있던분야에서하던일을계속하면된다.
산업기능과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 요원 등의대체복무 제도가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이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BTS는 당장 1992년생인 맏형진(본명 김석진·28)의입대가임박했다.진은대학원을다니고있어현행법상2021년말까지입대를연기할수있다.이어멤버별로한살터울인 슈가(민윤기·27), RM(김남준·26), 제이홉(정호석·26), 지민(박지민·25), 뷔(김태형·25), 정국(전정국·23)순으로군복무를해야한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대중문화예술인을대상으로병무청장과 협의해입대를 장기간연기할 수있는 병역법개정안을대표발의한이유다.
전 의원이발의예정인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이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중문화예술인을추천하면 해당 대상자가 30세까지입영연기를 신청할수있는내용이담겼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입영연기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 △국가와 사회발전에기여한예술인이나산업종사자△문화훈장등 정부 포상을 수상한 경력이있는 자 등을 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
개정안에는 권칠승, 김병주, 김진표, 도종환, 설훈,송갑석, 송영길, 양향자, 이병훈, 이상직, 한준호, 홍기원, 홍영표등민주당의원들이공동발의자에이름을 올렸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발더나아가입영연기가 아닌병역특례를 허용하는내용으로법안을준비중인것으로전해졌다.
몬트리올올림픽金양정모첫혜택
박정희정권시절인1973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생겼다.외국에서대한민국이란나라조차잘모를 때다. 박전대통령은세계에우리나라의위상을알리는선수들을육성하기위해‘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을만들었다. 1976년몬트리올올림픽에서대한민국역사상첫금메달을딴양정모선수가처음병역특례를받았다.
1981년에 ‘88 서울올림픽’ 유치를노린전두환정권이‘올림픽대회·세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 포함)·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포함)’에서 3위이상입상하면병역특례를주도록 고쳤다. 또한국체육대학졸업자중성적상위10%에게도병역특례를주기로변경했다.
이어 1990년 4월에 올림픽대회3위 이상, 아시안게임1위입상자만 병역특례를 받도록 개정됐다. 특히바둑계의살아있는전설이창호9단은예외적병역특례혜택의원조라할수 있다. 1994년 바둑협회와 시민들의탄원으로 바둑이체육분야에편입될수있었기때문이다.이창호9단은입지전적성과를인정받아 예술·체육요원으로 배정됐고 한국기원에서군복무를대체했다.
정부가 특별법을 발효하기도 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 국가대표팀은 역사상 처음으로 16강
에진출했다. ‘대한민국’함성과붉은물결이나라를흔들자선수들에게병역혜택을주자는여론이거셌다. 정부는특별법을통해월드컵16강 이상을병역특례대상으로 규정했다. 4강에 오른 대한민국 축구팀선수들은병역을면제받았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대한민국팀이종주국 미국과 일본을 누르고 4강에 오르자 또다시병역특례여론이 조성됐다. WBC 4강에대해서도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2006년 WBC 대회병역특례이후 이에대한 여론이악화됐다.야구나축구처럼특정종목에만특혜를 주는 거란 비판이 나왔다. 형평성논란에맞닥뜨렸다. 결국 2007년 12월 28일 월드컵과 WBC는병역법시행령에서삭제됐다. 현행법으로만보면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우승을 하더라도 군대에가야 한다.
1973년도입이후수차례개정…이창호·월드컵대표팀등혜택체육인·순수예술인만해당…연예인도특례대상포함움직임與,병역법개정안발의…찬·반팽팽한대립속정부는엇박자
국방부·병무청은반대입장발표
정부도BTS를 비롯한대중문화예술인의병역특례가필요하다는목소리를공식적으로내고있다.
박양우문체부장관은지난 7일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대중문화예술인의병역연기와특례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는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의질의에“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있다”고 답했다.
박장관은“순수예술과체육외에대중문화예술인도특례를받았으면좋겠다는의견이많다”며“병역상대우를받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
그는다만“문체부뿐아니라국방부와병무청등관계기관과논의를거쳐야 하며,국민정서도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장관은이와관련한병역법개정안과관련한질문에서도“국회에서논의가잘됐으면 좋겠다. 조속히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답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국방위원회에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병역특례 제도와 BTS 병역특례에대한 입장’을 묻는질의에“병역은누구나공평하고 형평성있게적용돼야 한다”며“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는견해를밝혔다.
그러면서“현재판단으로는병역특례는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연기 정도는 검토를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병무청 역시 국방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큰틀에서국민적공감대와 국회 협의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공감대무시하다‘역린’건드릴수도
현행병역법상현역을대체하는특례복무형태는다양하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으로 근무하는 전환복무가 있고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등이있다.
전환복무 기간은 현재육군과 동일한 21개월이고,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병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26개월이다. 공중보건의사는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 기관에서3년간 복무해야 한다.
이에반해체육·예술요원은 4주간의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을 대체한다. 군사훈련을받은뒤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해야한다는규정이있지만 다른분야종사자와는비교도할 수 없는 혜택이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병역의무는 건드려선 안 될 ‘역린’으로 통한다. 스포츠선수들의 병역특례 제도를 두고 거센 비판여론이일었던게불과 1년여 전이다.
축구선수 장현수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금메달로 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봉사 시간을 조작한 사실이밝혀져국가대표에서 제명됐다. 제도의폐지론까지 나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개정안을 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편BTS 맏형진은올해앨범발매후진행된기자회견에서병역문제와관련해“당연한의무라고생각한다.나라의부름이있으면언제든지응할예정”이라며“입대가결정되더라도정말좋은모습을보여드리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