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빌보드1위는왜빼나”…방탄이또터뜨린군면제­논란

- 김정래기자kjl@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정상에오른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에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한류 전파와 국위선양에일조한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BTS에대한특례부여­가자칫 ‘공정성’ 논란을불러일으킬수있­는 만큼 조심스럽게접근해야 한다는입장이격돌하고­있다.

쟁점은 ‘공정성’이다. 병역의무에대한 사회의엄격한 기준이 BTS에게만 관대하게비칠 경우 ‘정쟁(政爭)으로만소모될수있기때­문이다.

다만, 현행 병역법상 병역특례 제도 자체가 공정한지 먼저 따져볼 부분이 있다. 적용 대상에 운동선수(체육요원)와 순수예술인(예술요원)에 대한특례규정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인, 예술인, 과학기술인다 적용하는데유독 대중문화예술인만빼놓­은 것이다.

BTS맏형‘진’입대임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 법률’은 ‘국위 선양을한 사람’들의병역의무를사실상­없애준다.대체복무를시키지만 군대생활과 비교할수 없다. 병역특례대상자는4주­간기초군사훈련을이수­한다. 또자기의특기분야에서­34개월을 종사해야 한다. 특기봉사활동도544­시간 해야 한다.의무복무기간은2년1­0개월이지만 사실자신이원래있던분­야에서하던일을계속하­면된다.

산업기능과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 요원 등의대체복무 제도가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이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BTS는 당장 1992년생인 맏형진(본명 김석진·28)의입대가임박했다.진은대학원을다니고있­어현행법상2021년­말까지입대를연기할수­있다.이어멤버별로한살터울­인 슈가(민윤기·27), RM(김남준·26), 제이홉(정호석·26), 지민(박지민·25), 뷔(김태형·25), 정국(전정국·23)순으로군복무를해야한­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대중문화예술인­을대상으로병무청장과 협의해입대를 장기간연기할 수있는 병역법개정안을대표발­의한이유다.

전 의원이발의예정인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이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중문화예술인을추천­하면 해당 대상자가 30세까지입영연기를 신청할수있는내용이담­겼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입영연기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 △국가와 사회발전에기여한예술­인이나산업종사자△문화훈장등 정부 포상을 수상한 경력이있는 자 등을 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

개정안에는 권칠승, 김병주, 김진표, 도종환, 설훈,송갑석, 송영길, 양향자, 이병훈, 이상직, 한준호, 홍기원, 홍영표등민주당의원들­이공동발의자에이름을 올렸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발더나아가입영연기­가 아닌병역특례를 허용하는내용으로법안­을준비중인것으로전해­졌다.

몬트리올올림픽金양정­모첫혜택

박정희정권시절인19­73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생겼다.외국에서대한민국이란­나라조차잘모를 때다. 박전대통령은세계에우­리나라의위상을알리는­선수들을육성하기위해‘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안’을만들었다. 1976년몬트리올올­림픽에서대한민국역사­상첫금메달을딴양정모­선수가처음병역특례를­받았다.

1981년에 ‘88 서울올림픽’ 유치를노린전두환정권­이‘올림픽대회·세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 포함)·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포함)’에서 3위이상입상하면병역­특례를주도록 고쳤다. 또한국체육대학졸업자­중성적상위10%에게도병역특례를주기­로변경했다.

이어 1990년 4월에 올림픽대회3위 이상, 아시안게임1위입상자­만 병역특례를 받도록 개정됐다. 특히바둑계의살아있는­전설이창호9단은예외­적병역특례혜택의원조­라할수 있다. 1994년 바둑협회와 시민들의탄원으로 바둑이체육분야에편입­될수있었기때문이다.이창호9단은입지전적­성과를인정받아 예술·체육요원으로 배정됐고 한국기원에서군복무를­대체했다.

정부가 특별법을 발효하기도 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 국가대표팀은 역사상 처음으로 16강

에진출했다. ‘대한민국’함성과붉은물결이나라­를흔들자선수들에게병­역혜택을주자는여론이­거셌다. 정부는특별법을통해월­드컵16강 이상을병역특례대상으­로 규정했다. 4강에 오른 대한민국 축구팀선수들은병역을­면제받았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대한민국팀이종주국 미국과 일본을 누르고 4강에 오르자 또다시병역특례여론이 조성됐다. WBC 4강에대해서도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2006년 WBC 대회병역특례이후 이에대한 여론이악화됐다.야구나축구처럼특정종­목에만특혜를 주는 거란 비판이 나왔다. 형평성논란에맞닥뜨렸­다. 결국 2007년 12월 28일 월드컵과 WBC는병역법시행령­에서삭제됐다. 현행법으로만보면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우승을 하더라도 군대에가야 한다.

1973년도입이후수­차례개정…이창호·월드컵대표팀등혜택체­육인·순수예술인만해당…연예인도특례대상포함­움직임與,병역법개정안발의…찬·반팽팽한대립속정부는­엇박자

국방부·병무청은반대입장발표

정부도BTS를 비롯한대중문화예술인­의병역특례가필요하다­는목소리를공식적으로­내고있다.

박양우문체부장관은지­난 7일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대중문화예술인의병역­연기와특례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는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의질의에“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있다”고 답했다.

박장관은“순수예술과체육외에대­중문화예술인도특례를­받았으면좋겠다는의견­이많다”며“병역상대우를받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

그는다만“문체부뿐아니라국방부­와병무청등관계기관과­논의를거쳐야 하며,국민정서도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장관은이와관련한병­역법개정안과관련한질­문에서도“국회에서논의가잘됐으­면 좋겠다. 조속히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답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국방위원회에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병역특례 제도와 BTS 병역특례에대한 입장’을 묻는질의에“병역은누구나공평하고 형평성있게적용돼야 한다”며“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는견해를밝혔다.

그러면서“현재판단으로는병역특­례는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연기 정도는 검토를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병무청 역시 국방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큰틀에서국민적공감대­와 국회 협의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공감대무시하다‘역린’건드릴수도

현행병역법상현역을대­체하는특례복무형태는­다양하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으로 근무하는 전환복무가 있고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등이있다.

전환복무 기간은 현재육군과 동일한 21개월이고,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병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26개월이다. 공중보건의사는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 기관에서3년간 복무해야 한다.

이에반해체육·예술요원은 4주간의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을 대체한다. 군사훈련을받은뒤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해야한다는규정이있지­만 다른분야종사자와는비­교도할 수 없는 혜택이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병역의무는 건드려선 안 될 ‘역린’으로 통한다. 스포츠선수들의 병역특례 제도를 두고 거센 비판여론이일었던게불­과 1년여 전이다.

축구선수 장현수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금메달로 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봉사 시간을 조작한 사실이밝혀져국가대표­에서 제명됐다. 제도의폐지론까지 나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개정안을 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편BTS 맏형진은올해앨범발매­후진행된기자회견에서­병역문제와관련해“당연한의무라고생각한­다.나라의부름이있으면언­제든지응할예정”이라며“입대가결정되더라도정­말좋은모습을보여드리­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

 ?? [사진=유튜브 캡처] ?? “우리, 군대‘안’가야하나요?” 방탄소년단멤버들이 ‘다이너마이트(Dynamite)’ 뮤직비디오에서포즈를­취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앨범 발매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병역 문제와 관련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언급한바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우리, 군대‘안’가야하나요?” 방탄소년단멤버들이 ‘다이너마이트(Dynamite)’ 뮤직비디오에서포즈를­취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앨범 발매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병역 문제와 관련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언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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