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국민통신복지위한공공와이파이사업바람직”
중복투자논란에사업타당성강조
정부 주도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는 가운데, 실효성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중복투자라는지적과함께장관이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해보지않았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이에대해정부는상용와이파이가충분히구축돼있는국내실정에맞게사업을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국감에서“공공와이파이정책은 국민의통신비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 실제국민들의와이파이이용비중은7월무선데이터트래픽사용량기준으로2%밖에되지않는다”고 밝혔다.이미통신사가 구축해놓은 상용 와이파이가 주요공공장소에수십개씩잡힐만큼 많은데, 세금을 들여추가 공공와이파이장비를 설치하는것은예산낭비라는주장이다.
하지만과기정통부는오히려국내에상용망이많이깔려있기때문에무분별한투자지양및통신복지차원에서정부주도로예산을투입해 사업이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2022년까지 5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공공와이파이 5만9000곳을 구축하는 것을목표로세웠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공공와이파이사업초반에상용망이거의깔려있지않았을때는통신사에점용료를 면제해주면서와이파이AP를 개방했지만, 지금은상황이다르다”며“국민의통신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정부의역할과 노력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흔히비교하는 미국, 일본등에서는 정부 예산이포함되지않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이추진되기도 하지만, 이는 포커싱자체가다르다고못박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공공와이파이구축·운영실태및 개선과제’보고서에따르면, 미국뉴욕시는 2014년부터 퀄컴, 구글등이참여한민간컨소시엄인 ‘시티브릿지(CityBridge)’와 손잡고‘링크뉴욕시티(LinkNY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있다.
이사업은 공중전화 부스를 와이파이서비스와 각종 정보 제공·검색 기능 등을 지원하는다용도통신키오스크로대체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총 7500개 키오스크를 설치한다.여기에드는 2300억원 이상의투자비는 민간이부담하고, 대신 2026년까지 총 5억달러이상의수익을보장하는 방식이다. 이수익사업사례는영국으로확산된상태다.
정부 주도로 공공와이파이사업을 벌인국가도 있다. 2000년대 싱가포르와 홍콩이 대표적이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개발청(IDA)이 2006년부터 3개 통신사와 협력해 와이파이 AP를 2만여곳에 구축했다. 이때 정부는총 848억원 중 30%를 부담했다. 홍콩도 2008년부터진행한 ‘GovWifi’ 사업에서정부가 총423억원의예산중 300억원을 떠안았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시스템과 같은 컨트롤타워 운영과 서비스관리차원에서정부 주도의공공와이파이사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동정 과기정통부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은 “통신사업자 연합회를 통해 광고수익을 벌어들이는 방식은 도시마다 환경이다른 미국 등에적합하다”며“대도심과 사람들이많이모이는 장소에상용와이파이가 충분히구축돼있는 국내에서는 정부가 나서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어울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