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에LTE시절질의…‘재탕·맹탕’국감

단통법개편·보편요금제등집중5G상용화이후제도고민부족

이번국정감사에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질의가 ‘맹탕’에 그쳤다는비판이나온다.국감장에선5G 상용화이후변화한통신생태계를반영한질의보다는, LTE(롱텀에볼루션)시절의단골메뉴였던통신비인하를촉구하는질타만이어졌기때문이다.

지난 8일 열린 국회과방위국감장의질의는 이동통신3사를 향한 통신비인하 촉구에집중됐다.변재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감장에출석한이통3사 사장단에“유통 구조를온라인중심으로개편해판촉비를줄여통신비를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이르면올해말,늦어도내년초까지신규요금제를출시하겠다”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도“KT의 온라인 유통채널 판매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며“온라인 유통강화를위해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현식LG유플러스 사장역시“(요금제인하)필요성에적극동의한다”고덧붙였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요금제에대한 질의도 나왔다. 황보승희국민의힘의원은이통3사에“대통령의주요공약인 보편요금제에대해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통 3사는 일제히“요금제는 시장에서사업자 간 경쟁에 따라 출시되는 것이 맞다”며 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

통신비 인하 관련 질의는 국감의 단골메뉴다. LTE 시절인지난 2018년 국감장에서도이통 3사가마케팅비를 줄여요금인하에힘써야 한다는 지적이제기된바 있다.보편요금제역시그해국회과방위의주요이슈였다.

이때문에업계일각에서는올해국감 질의가 통신비인하라는의제에만집중했을뿐 5G 상용화이후제도나통신시장상황에대한고민의흔적이부족하다는비판을내놓는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 3사가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해 개편안을 가져오면정부가 인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통신비인가제도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0대 국회는통신시장을활성화해요금인하 경쟁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요금인가제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통 3사가 기존보다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때는 요금인가제폐지이후에도단순신고만으로도출시할수 있다. 통신요금인하를 위해인가제가 필요하다는주장은 맞지않는다는것이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대한 이통 3사의입장을 묻는 질의는 그나마 신선했다는평가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가 넷플릭스와 제휴해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게되면 국내OTT 사업자가넷플릭스와의경쟁에서불리해질수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이또한이통 3사입장에서답하기난감한 질문은 아니었다는 업계의견이많았다.

한 통신업계관계자는 “단통법개편과 보편요금제, 완전자급제등에대한 질의는 5G 상용화 이전국감때도 나왔고,통신요금인하가필요하다는데공감한다는 입장도 이미나온 바 있다”며 “답변이곤란하거나까다로운질의는없었다”고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 역시“사장단이 직접출석한것치고는 질의수준이대체로 평이하고 무난했다”고 말했다. 이어“오는 22일로 예정된 종합국감역시비슷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지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