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무부국감…여야‘추미애아들’싸고격돌예상
공수처·검찰개혁등도주요쟁점월성1호기논의…라임사태질타
2주차에접어든 제21대 국회첫국정감사가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에대한 국감이12일 시작되면서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군시절의혹이도마에오를전망이다.
11일 국회등에따르면법무부에대한법사위국감이이어진다. 국감첫주추장관이직접등장하지않았음에도 국감 전반에걸쳐추 장관 아들 관련증인신청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무부감사에는 추 장관이직접출석할 예정으로 국민의힘의원들과강도높은설전이전망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등관련자에대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야당은여전히의혹제기를멈추지않고있다.
야당은 검찰의불기소 처분이부실수사 결과라고 주장한다. 추 장관 측은 검찰의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해소됐다는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검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법무부 국감에서 다뤄질것으로보인다.
공수처장 추천위원7명중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추천권을갖고 있다. 공수처장추천은추천위원6명이상이의결해야 한다. 현재는 야당 측이추천위원을선임하지않아공수처장임명절차가멈춰있는상황이다.
국민의힘은공수처법에대한헌재의위헌심판결정을지켜본뒤추천에응할지정한다는입장이다.
이에여당 측은 공수처가 설치되지않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하고있다며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권을 여당과 야당이아닌 국회에서가지게하는공수처법개정안을발의해둔상태다.
오는 15일에는 감사원에대한 법사위국감도 예정돼있다.감사원은지난8일한국수력원자력의월성원자력발전소1호기의조기폐쇄타당성감사보고서심의를 진행했지만 마치지못했고 12일 논의를재개할예정이다.
감사과정을놓고외압의혹등이제기된만큼이번국감에서최재형감사원장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질전망이다.
또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놓고 야당이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국감전반에서이에관한 질의가 이어질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