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책임·사기입증최대쟁점…투자금회수‘막막’
계약취소사유안돼…라임보다더심각조사과정은폐시도…정·관계비호의혹국감으로간옵티머스
작년과 올해에 걸쳐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사태등대형금융사고가연이어터졌다. 이외에도 디스커버리펀드, 호주부동산펀드 등 규모가좀더작은 것까지합치면피해액은 수조원대를훌쩍 넘어선다. 이들은 모두 비슷비슷한 모습을 띠고있지만 사태의심각성은 옵티머스 쪽이좀 더하다는평가다.
12일 국회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사태’는 뜨거운 감자였다. 수사진행상황은물론 정·관계연루설에 대한 질의가 잇따르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옮겨붙기시작했다.
관심이정치권으로 옮겨가면서피해자들에대한보상이나피해회복문제는뒤로밀려났다.
금융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 회복과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도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이 누구에게있는지’, ‘누가 연관돼있는지’ 밝혀내는것도중요한문제가된다.
라임의경우이미윤곽이어느 정도드러난 상태다. 관련피고인들이대부분 재판에넘겨지고 일부는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금융사건을주로맡는서울남부지방법원의한판사는해당 법원에서재판을받는라임관련피고인이40명이넘는다고말했다.
라임과 관련한 정·관계인사에대한수사도진행됐다. 현재이상호더불어민주당지역위원장이재판에 넘겨졌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 수사 중이다. 또 금융감독원 분재조정위원회는 라임펀드부실정황을알고판판매사등의잘못도인정해판매사가투자자에게100% 배상해야한다는권고를했고,판매사들이이를받아들였다.
그러나 옵티머스는 상황이좀다른것으로보인다. 판매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라임과 달리옵티머스는 판매사가 사기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일가능성도존재한다.
서초동의한 변호사는 옵티머스 펀드의경우 계약시점에착오가발생한것이없었기에계약취소가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
또한 “(운용사가) 다른자산에투자할것을판매사 측은 몰랐으며주기적으로 자산양수도 계약서와 펀드명세서를 확인하는 등 운용상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사기에도 해당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렇게되면 투자자들의투자금 회수는 상당히어려워질가능성이높다. 실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현재옵티머스측자금이얼마남지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건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회사인하나은행과 판매사 NH투자증권, 펀드명세서를 작성한한국예탁결제원등이연관돼있다.
옵티머스는 2018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투자한다며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1조2000억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약속과 달리자금은뒤부실채권인수와펀드돌려막기에사용됐다.
검찰은이들이처음부터부실채권에투자한 후돈을빼돌렸을가능성도의심하고있다. .
금감원조사 과정에서는 사건은폐시도를 하기도 했다. 옵티머스는 허위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등을 금감원에 제출하거나, 현장검사 직전주요임직원의 PC와 관련 자료를 별도 사무실과 인근 창고등에숨기기도했다.
이들이이처럼과감한속임수를쓸수있었던것과관련해정·관계인사들의비호가있었다는의혹도나온다.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김재현옵티머스자산운용 대
표등이로비를했다는내부관계자의진술과 정·관계인사들의이름과 직책이적힌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거론된인사들은모두사실이아니라고주장하고있다.
중앙지검역시“청와대나 여권관계자들의실명이나오지는않았다”고공식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