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통계잘못본김현미왜안바꾸나”

서울집값상승률산출방식논란관련두차례공개질의에도청와대묵묵부답“추가질의계속…기자회견이어갈것”

시민단체가 현실과 동떨어진통계에매몰된김현미국토부 장관의경질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결국모르쇠로일관하는 모습이다. 소통을 강조했던이번 정부가 입맛에맞는 통계와 메시지만 받아들이는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경실련은 지난 8월 24일과 9월 24일청와대에보낸 1·2차 공개질의서에관한 답변을 받지못했다.

경실련관계자는“두 차례에걸쳐질의서를보냈지만 답변 기일이지나도록 어떠한 응답도 듣지못했다”며“앞으로도 통계에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할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보낸2차질의서요지는△김현미장관을포함한 국토부 관료교체△청와대와 국토부가 보고받는통계자료목록△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14%로 산출된 근거의표본 위치와 아파트명등이다. 특히김장관이최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출석해실거래가를기반으로 산출한통계세 가지(실거래가지수·평균매매가격·중위매매가격)를 “처음봤다”고답변하면서경질요구가불거졌다.

그동안정부에서서울아파트값상승률이지난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14% 올랐다는등현실과 동떨어진 메시지를 반복한 이유가 특정통계만보고받았기때문이라는비판이나온것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한국감정원통계기준 실거래가상승률은 43.5%에 달했고, 매달 거래된 아파트값의중간인중위매매가격은 5억2996만원에서 8억3410만원으로 57% 상승했다.

국가 공인통계작성기관인 감정원에서는 집값변동률을 △매매가격지수 △실거래가격지수 △평균매매가격지수 △중위가격지수 등으로 산출하고있다.

이중 김장관은 전국 아파트 900만채 중에서1만7190가구 표본의집값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지난 7월부터 “3년간서울집값이14%올랐다”고밝혀온것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률이가장 낮은 매매가격지수의통계신뢰도가가장높다고강조하고있지만, 전문가들은실제거래를기반으로한실거래가격지수등이현실과가깝다고봤다.

지난달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법원등기데이터를 활용한국내부동산 거래트렌드분석’ 보고서에서도 “매매가격지수는 표본에대한현장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시장가격과 괴리가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앞서김장관의“처음 본다”는 답변에대해“실거래가 기반통계를보고하지않았다”는입장을지난달21일본지에밝힌바있다.

하지만이틀후인 23일 “(김 장관이)다양한통계를수시로보고받는상황에서(국토위)질의에언급된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기억하지못했다는 취지”라며공식해명자료를냈다.

경실련은추가질의와 함께집값통계관련문제에관한 지적,기자회견을이어갈방침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청와대가답변할수가없는상태일것”이라며“지금까지참모와 국토부가 대통령을 속였거나, 모두 다 속았다는것외에할말이뭐가있겠느냐”고말했다.

이어김본부장은 “문 대통령은 올해신년사에서집값을 취임이전까지낮추겠다고 했다”며“감출게없으면대체공개질의에답변하지못할이유가무엇인가”라고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