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감염병1차대응주체역할해야”

경기연구원보고서통해제도개선주장중앙정부는전체지휘·지방간소통지원역학조사관확대…감염병전문병원유치

코로나19와 같은대규모감염병대응을위해서는지방정부의역량강화와 인력·조직·거버넌스 등전반적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지방정부 감염병대응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대응을위해서는지방정부의인력·조직·거버넌스 등전반적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라이브·워킹스루, 생활치료센터설치등은지방정부에서도입한 정책들로 K-방역의주요 성공사례로 제시됐다. 이는 지방정부의적극적인감염병대응이성공적인방역에크게 이바지하면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지방정부의역할을부각한것으로풀이된다.

메르스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대응 권한이지방정부에부여됐다.지방정부는감염병의최일선현장에서대응하며, 다른 지역으로의감염병확산을 저지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실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지방정부의초동대응 권한은충분하지못했고, 지방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조율문제가발생했다.

보고서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코로나19이후 지방정부의감염병대응역량 강화방안을인력, 조직,거버넌스차원으로나누어고찰했다.

인력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장기화에 따른대응부서의과중한업무를덜어주기위해단기적인력확충의필요성을 밝혔다. 감염병대응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관의 처우 개선과교육·경력관리를위한제도개선을설명했다.

조직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감염병예방 및 대응의일차적주체가 되고, 중앙정부는 전체지휘체계를정비하고지방간소통을지원하는역할을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감염병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대응을 위해인력과 물품의충분한 확보와 공간적인프라를구축하는차원에서경기도에감염병전문병원을유치할것을제안했다.

도내감염병전문병원을확보하면서울에있는수도권감염병전문병원의감염병환자수용에한계가있을때지원임무를수행하는장점도있다고했다.

감염병대응에필요한 정보 접근성향상을 위해부처간정보교류를활성화하고,중앙-지방간효율적대응을위한정책조정역량강화도밝혔다.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활용 가능한 감염병통합관리시스템 설계△국가 방역체계개편△감염병대응 계획수립등으로 감염병바이러스의특성에맞는관리와대응체계구축을밝혔다.

박진아 경기연 연구위원은 역량 강화 방안으로“장기적관점에서전문역학조사관 육성을 위해경기도및중앙정부차원에서역학조사관 채용및파견, 경기도내공공의료기관의감염병대응역량강화및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서울시등인접지자체와의협력적거버넌스를 통한 감염병확산 방지등이필요하다”고 했다. 이어“경기도는 장기적관점에서중앙정부의감염병대응 전략 체계와 연계한 대응전략을수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