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국감,제대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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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에게월드컵본­선무대가 꿈이라면, 국회의원에게는 국정감사다. 국감은 역량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운동장이다. 잘만 하면 전국적인물로뜰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감 스타를 달고대선고지에 올랐다. 그는 13대 국감에서초선임에도재­벌과관료를상대로압도­했다. 5공청문회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전두환을향해­명패를 던지는 결기도 보였다. 국민들은 이런노무현을 기억했다가15년뒤대­통령으로선출했다.

21대 국회첫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섰다. 이번에는다를까 했다. 한데국민들눈에는도통­시원치않다. 여당은감싸기급급하고,야당은정치공세에골몰­하고있다.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과관련해선증인채택을­놓고볼썽사납게충돌했­다. 야당은 실체적접근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여당은응하지않았다.결국국방위국감은증인­한명없이진행됐다.언론은이를두고맹탕 국감,호위국감이라고비판했­다.

여론은 최소한 당직사병과 지원장교 정도는 불렀어야 한다고 한다. 비록 무혐의불기소 처분됐지만추장관의거­짓말논란이불거졌기때­문이다. 그

렇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노력은 당연하다. 그런데여당은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는이유로 차단했다. 공수가바뀌자 ‘내로남불’로일관한 것이다. 2016년 국감당시추미애민주당­대표는“새누리당은 청와대출장소역할을끊­고국감을정상화시키라”고성토한바있다.

야당의정치공세또한 지나치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여당일때를돌­아볼필요가 있다. 과거는잊은 채언제그랬냐는 듯 공격한다면소가 웃을일이다. 그들은자료제출을막거­나툭하면증인채택을 보이콧했다. 2016년 국감에서최대이슈는 최순실게이트였다.하지만새누리당은최순­실과차은택을비롯한관­련증인20명을 무더기무산시켰다. “K스포츠재단은의혹일 뿐이고, 검찰수사중인사안이라­서안된다”는게이유였다.

두당 모두 4년 전과 정반대되는 행태를 보인셈이다. 이때문에 매년 국감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 국감다운국감은견제와 감시라는역할에충실할 때다.그런데여도,야도망각하고있다.국민들이이런국감을왜­하느냐고묻는건당연하­다.이제는상시국감을포함­한제도개선에나서야 한다. 선진국의회는상시국감­을제도화하고있다. 반면우리국회는보름여­에불과해애초부터물리­적으로도벅차다.

올해국감은 10월 7~22일이지만 공휴일과 휴일을제외하면11일­에불과하다.반면피감기관은 500여개로 현안은 산적해있다. 그나마 기관장을 불러묻고 답변을 듣는 형식이다. 의원 개인에게주어진질의시­간은 5분 정도다. 이러니이목을 끌고, 튀기위해무리수를둘수­밖에없다. 대기업총수를불러망신­을 주거나 유명인을 불러관심을 끄는 건고전에속한다. 올해는 EBS 인기캐릭터‘펭수’를 증인으로신청해여론몰­이를했다.

“저작권지급은 정당한지,대우는합당한지,근무여건은어떤지를확­인하기위함”이라지만인기캐릭터를 활용해튀어보자는 속셈은 뻔하다. 의도한 대로해당의원은이름이­언론에도배돼일정부분­성공했다. 심지어한언론사는 펭수가 국감에출석하지않기로 했다며 ‘단독’ 보도라고 표기해 실소를자아내기도 했다. 2014년에도 자유한국당 김용남의원은뉴트리아­를증인으로채택해의도­한성과를거둔바있다.

이렇다 보니국감이쇼로 전락했다는비판이끊이­지않는다. 유명인과 동물, 이색적인증인으로 국감을 희화화하고, 또 피감기관 일탈 행위를 폭로하느라 정책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20대 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유인봉 의원은 정책국감의본보기를 보였다. 비리사립유치원을 공개하고, 서울교통공사고용 세습의혹을제기함으로­써정책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더이상의원개인기에의­존하는국감은한계가있­다.

이제는 정책국감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정비해야 한다. 감사원을국회로이전해­상시국감을 제도화하고, 사후관리를강화하는 것이다. 국감이끝나면해당기관­은 지적된사안을어떻게처­리했는지국회에보고할­의무가 있다. 흐지부지되지않도록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국감은 국민에게보고하는 자리다. 그러니증인채택을놓고­왈가불가할일도아니다.판단은국민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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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객원논설위원·서울시립대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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