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제대로합시다
축구선수에게월드컵본선무대가 꿈이라면, 국회의원에게는 국정감사다. 국감은 역량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운동장이다. 잘만 하면 전국적인물로뜰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감 스타를 달고대선고지에 올랐다. 그는 13대 국감에서초선임에도재벌과관료를상대로압도했다. 5공청문회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전두환을향해명패를 던지는 결기도 보였다. 국민들은 이런노무현을 기억했다가15년뒤대통령으로선출했다.
21대 국회첫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섰다. 이번에는다를까 했다. 한데국민들눈에는도통시원치않다. 여당은감싸기급급하고,야당은정치공세에골몰하고있다.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과관련해선증인채택을놓고볼썽사납게충돌했다. 야당은 실체적접근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여당은응하지않았다.결국국방위국감은증인한명없이진행됐다.언론은이를두고맹탕 국감,호위국감이라고비판했다.
여론은 최소한 당직사병과 지원장교 정도는 불렀어야 한다고 한다. 비록 무혐의불기소 처분됐지만추장관의거짓말논란이불거졌기때문이다. 그
렇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노력은 당연하다. 그런데여당은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는이유로 차단했다. 공수가바뀌자 ‘내로남불’로일관한 것이다. 2016년 국감당시추미애민주당대표는“새누리당은 청와대출장소역할을끊고국감을정상화시키라”고성토한바있다.
야당의정치공세또한 지나치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여당일때를돌아볼필요가 있다. 과거는잊은 채언제그랬냐는 듯 공격한다면소가 웃을일이다. 그들은자료제출을막거나툭하면증인채택을 보이콧했다. 2016년 국감에서최대이슈는 최순실게이트였다.하지만새누리당은최순실과차은택을비롯한관련증인20명을 무더기무산시켰다. “K스포츠재단은의혹일 뿐이고, 검찰수사중인사안이라서안된다”는게이유였다.
두당 모두 4년 전과 정반대되는 행태를 보인셈이다. 이때문에 매년 국감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 국감다운국감은견제와 감시라는역할에충실할 때다.그런데여도,야도망각하고있다.국민들이이런국감을왜하느냐고묻는건당연하다.이제는상시국감을포함한제도개선에나서야 한다. 선진국의회는상시국감을제도화하고있다. 반면우리국회는보름여에불과해애초부터물리적으로도벅차다.
올해국감은 10월 7~22일이지만 공휴일과 휴일을제외하면11일에불과하다.반면피감기관은 500여개로 현안은 산적해있다. 그나마 기관장을 불러묻고 답변을 듣는 형식이다. 의원 개인에게주어진질의시간은 5분 정도다. 이러니이목을 끌고, 튀기위해무리수를둘수밖에없다. 대기업총수를불러망신을 주거나 유명인을 불러관심을 끄는 건고전에속한다. 올해는 EBS 인기캐릭터‘펭수’를 증인으로신청해여론몰이를했다.
“저작권지급은 정당한지,대우는합당한지,근무여건은어떤지를확인하기위함”이라지만인기캐릭터를 활용해튀어보자는 속셈은 뻔하다. 의도한 대로해당의원은이름이언론에도배돼일정부분성공했다. 심지어한언론사는 펭수가 국감에출석하지않기로 했다며 ‘단독’ 보도라고 표기해 실소를자아내기도 했다. 2014년에도 자유한국당 김용남의원은뉴트리아를증인으로채택해의도한성과를거둔바있다.
이렇다 보니국감이쇼로 전락했다는비판이끊이지않는다. 유명인과 동물, 이색적인증인으로 국감을 희화화하고, 또 피감기관 일탈 행위를 폭로하느라 정책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20대 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유인봉 의원은 정책국감의본보기를 보였다. 비리사립유치원을 공개하고, 서울교통공사고용 세습의혹을제기함으로써정책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더이상의원개인기에의존하는국감은한계가있다.
이제는 정책국감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정비해야 한다. 감사원을국회로이전해상시국감을 제도화하고, 사후관리를강화하는 것이다. 국감이끝나면해당기관은 지적된사안을어떻게처리했는지국회에보고할의무가 있다. 흐지부지되지않도록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국감은 국민에게보고하는 자리다. 그러니증인채택을놓고왈가불가할일도아니다.판단은국민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