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대형주만공매도허용‘홍콩식’도입검토

“소형주가격변동커개인­투자자위험”

AJU Business Daily - - 종합 - 안준호기자ajh@

금융감독원이 시가 총액이일정이상인 대형주에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도입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격변동이큰 소형주의경우 공매도를 금지해개인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있다는것이다.

금감원은 13일 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 제출한업무현황 보고에서홍콩 사례를 분석해공매도가능종목 지정제도를 국내에도입하는 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시세장악이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높은 소형주에대한 공매도제한이필요하다”고이유를밝혔다.

홍콩의공매도종목 지정제는 공매도로주가 변동성이크거나 가격조작이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보호한다는취지­로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됐다.공매도가능종목을시가­총액등에따라 지정한다.홍콩의경우 시총이 30억 홍콩달러이상이며12­개월시총회전율이60%이상인종목등이대상이­다.

금감원이홍콩식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투자자 보호를우선하는윤원장­의지론이반영된것이라­는평가다.

앞서윤석헌금감원장은­지난해국정감사에서도­홍콩식공매도 지정제를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윤 원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달았지만, 금감원에서는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홍콩 사례를 공매도 개선방안으로 금융위에전달했다.

자본시장정책을결정하­는금융위원회측에서는­아직까지제도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지않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는일본사례등까­지다양한방향을검토한­다는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금융위원회국정감사에­서“공매도는 양날의칼이라 기회의측면에선 좋지만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합리적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주고 고민 중”이라고밝혔다.

다만 학계와 금융투자업계일각에서­는 홍콩식제도에대한 부작용 가능성을염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보는 공매도는 고평가된주식을적정가­격으로되돌리는가격발­견기능도갖고있는데,가격변동이큰소형주의­경우오히려이러한 순기능이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거래량이적은 중소형종목들의경우 공매도가 금지될 경우, 오히려거품을뺄수단이­줄어들며투자자피해가­커질우려가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홍콩식사례는 정답이될수없다고 생각한다”며“개인 투자자들의접근성을 높이는일본식사례가 현재한국상황에서선택­해야할모델”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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