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목소리듣겠다더니…與‘공정3법’고수

박용만“법으로규제…선진경제역행”민주당·경제계간담회‘맹탕’마무리

AJU Business Daily - - 첫장 - 황재희기자jhhwa­ng@

더불어민주당이‘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제정안)’과 관련해 경제계와 재차 만남을 가졌으나 여전히기존 정부안을 고수하면서맹탕간담회­로마무리됐다.

14일 국회와 재계에따르면공정경제­3법을 담당하는민주당공정경­제태스크포스(TF)는 이날오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뒤오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산업연합포럼,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을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박 회장은 “민주당 차원에서공정경제TF­가 마련돼대화할수있게돼­반갑게생각하지만규제­가과연필요한 것인지,사안별로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고려해줬으면 좋겠다”며“일부 기업들에문제가있다하­더라도병든닭몇마리를­골라내기위해투망을던­지면그안에모인닭들이­다어려워지지않겠냐.해결책이이거하나인것­인지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해결할 일이 많아지는데, 법만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데대해서는우­려가있다.어디까지를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 생각해달라”며“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현실적인부작용­은무엇이있는지,부작용을최소화할방법­은있는지등과같은문제­도같이검토해달라”고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 공정경제TF 위원장을 맡고 있는유동수정책위수석­부의장은“공정경제3법은20대­국회때부터논의되면서­나름대로검토를많이한 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장의목소리도 충분히듣고 미처발견하지못한부분­이있다면충분히고민할 것”이라고밝혔다.

또 이어만난 경총 등 7개 단체와의만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하자, 민주당이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재계에희망고문­만되풀이하는 것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의목소리를 듣겠다는 명분은 유지하면서도

원안은그대로고수하고­있기때문이다.

손경식경총회장은이날 간담회에서△감사위원선임규제강화△다중대표소송제도입△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전속고발권폐지△내부거래규제확대△지주회사의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금융그룹감독법제정등­이기업들이가장 걱정하는 7가지쟁점이라고설명­했다.

특히, 재계는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입과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등의경우 절충안이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연합뉴스]

유동수더불어민주당공­정경제3법 TF 단장(왼쪽)과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14일 오전서울중구대한상의­에서열린‘공정경제3법정책간담­회’에서잠시다른곳을바라­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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