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댈수록치솟는전셋값…‘백약이무효’

수도권62주·서울68주연속상승세­집주인임대차법시행전­일제히올려정부“추가대책”에도마땅한카드적어표­준임대료도입·세액공제확대거론

AJU Business Daily - - REAL ESTATE - 안선영기자asy72­8@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대란’을 해결하기위해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전셋값은 12개월 연속상승하며천정부지­로치솟는중이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전셋값 상승 요인에대해면밀히점검·논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

이에앞서8일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전셋값이쉽게내려가지­않을 것 같다”며 “추가 대책을강구하겠다”고언급하기도했다.

◆매서운전셋값상승세…서울68주 연속상승

전·월셋값 상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강행하면서어느정도예­상했던현상이지만상승­세가가파른 데다가 좀처럼진정될 기미를 보이지않고있다.

15일 한국감정원에따르면전­국주간아파트 전세가격은지난주보다 0.16% 상승했다. 수도권은지난주 0.14%에서 이번주 0.16%로 상승폭이확대되며 62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0.08%→0.08%)도 상승폭을유지하며68­주연속상승했다.

전셋값 상승폭은 새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이후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올해1월 0.28%로 시작해 2∼5월 보폭을 줄여5월에는 0.09%까지 내려갔으나 6월 0.26%로 반등한뒤△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연속확대됐다.

임차인보호를 위해시행된 새임대차법에따라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기존 주택에눌러앉는수요가­늘면서전세물건이부족­해졌고,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못하게된집주인­들이4년치보증금상승­분을미리올려받으려하­면서전셋값이크게뛴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전셋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한동안오름세­를지속할전망이다.

전세시장은 집값 폭등락보다 당장의 공급량에따라가격이결­정되는데,서울·경기지역의신규입주물­량은 2019년 15만 가구에서올해 12만6000가구,내년은9만3000가­구로 줄어든다.

여기에청약대기 수요, 거주요건강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이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가을철이사수요까지유­입되고있다.

◆정부가내놓을전세추가­대책은?

다급해진 정부는 또다시대책을 언급했지만 내놓을만한카드는많지­않다.

과거전셋값이치솟을때­주택공급일정을앞당기­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는등의처방을 했지만, 지금은 초저금리시대여서전세­대출금리를더내릴여지­가많지않다.

주택공급대책도 당장 효과를 내기쉽지않다. 3기신도시가내년부터­6만가구에대한사전청­약을진행하지만,이는당장의매매시장을­잠재우는대책에 불과하다. 3기신도시는 빨라야 2025년부터 입주가가능하다.

일각에선전·월세시장에표준임대료­를도입하거나 전·월세상한제대상을 신규 계약까지확대하는방안­등이언급된다.

표준임대료는정부와지­자체가적정한임대료수­준을 정해서공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로선내년에시행될­예정인전·월세신고제의효과를보­면서장기검토해야한다­는입장이다.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확대하는 방안은 현재국회에법안이계류 중이다. 앞서더불어민주당여러­의원들이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발의했는­데, 이원욱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낸법안이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내용을 담았다.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에대한 간접적인 지원에나서거나 전·월세전환율을추가로조­정하는방안등도거론된­다.

[연합뉴스]

지난11일 서울잠실한강공원일대­에서바라본,계속오르는시세그래프­같은아파트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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