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2차대출‘한도확대’에부실우려

지난달23일부터1000만원≲ 2000만원한도늘린후3주간전체금액52.6%달해경제회복기미없어…부실위험높아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도입된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소상공인 2차 대출)이최근 들어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 2차 대출금리인하에 나선가운데, 정부도 지난달 대출 한도를 2배로 높이고1·2차 중복 대출을 허용해준 게영향을 준 것으로분석된다. 다만 소상공인 2차 대출에부실 징후가나타나고있어향후 소상공인대출의부실 위험이도마 위에오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따르면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이 5월 말부터 지난 16일까지실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 건수는 총 9만4147건으로 집계됐다. 금액기준으로는총 1조2157억원이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정부가 대출한도를 기존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 지난달 23일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15일까지 3주 동안 실행된 2차 대출은 3만6509건으로 전체의 38.8%에 달한다. 이 기간 실행된 금액은 6393억원(52.6%)으로 전체의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출시된 지난 5월 말부터 넉달간 이뤄진 2차 긴급대출이 5만7638건, 5764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2차 대출을 찾는 소상공인의발걸음이급증한 셈이다.

앞서정부는코로나19사태로타격을입은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해올해2월연 1.5%의초저금리를적용한소상공인1차대출을가동한바있다. 1차대출자금이낮은금리에힘입어빠른속도로소진되자,정부는지난5월말2차대출을가동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2차 대출의경우 대출 한도가1000만원으로 1차 대출 대비절반에불과해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올렸으며, 1차 대출을 3000만원 이하로 받은 차주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로 2차 대출을 받을수있도록하는조치를 발표했다.

취급 은행들도 소상공인 2차 대출 활성화를 위해당초 연 3~4% 수준이었던 2차 대출금리를 2%대로낮춰적용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2차 대출 급증을 두고 우려의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대출’은 오히려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지적때문이다.

실제로 소상공인 2차 대출의부실은 이미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시행된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총 101건의 부실이발생했다.

3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1건이었으며, 60일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32건이었다. 68건은 시행90일이 되지않은 시점에 부실 처리됐다. 부실 사유는 휴·폐업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회생·파산 11건, 원금·이자연체 6건, 기타 4건 순이다.

금융권관계자는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5%를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의 위험 부담이 적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여건이좋아질기미가 안 보이는데, 소상공인의대출 규모만 커지면 향후 이들의 부실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