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가물꼬튼한중일FTA시주석이‘마무리등판’?
한·중FTA 2단계후속협상속도낼듯
왕이(王毅)중국외교담당국무위원겸외교부장의해외순방을계기로물꼬를튼한·중·일자유무역협정(FTA)의본격적인협상이이르면내년중반부터속도를낼것으로전망된다.
29일 외교가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전 이뤄진 왕 부장의 해외순방 목적이 ‘한·중·일 경제협력’에 있다고 분석, 미국과유럽연합(EU)에 대응할 새로운아시아 경제권탄생에물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
아시아 경제대국인 한·중·일이 상호간무역장벽을낮추면3국경제성장및내수시장에긍정적인영향을 끼칠 거란 이유에서다. 지난해3국의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약 16조5709억달러(약 1경8322조원)에달했다.
전세계GDP의약 30%를 차지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협정에 포함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5개국의 경제수준은 천차만별로높은수준의경제효과를기대하기힘들다.
이때문에아시아 거대경제국으로 분류되는 한·중·일의 FTA 협상이 조속히 추진돼야하고,이를위해한·중 FTA 2단계후속협상체결에속도를낼거란관측이지배적이다.
지난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갈등여파로지금까지이어진 한·중 FTA 2단계 협상의골자가 서비스·투자라는이유때문이다.앞서한·중·일3국은 FTA 협상시상품·서비스·투자 모든분야를동시에진행한다고밝힌바있다.
한·중 FTA 2단계협상타결로양국간서비스·투자시장 개방이이뤄지면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협의를 함께진행하는 한·중·일 FTA협상의기반이조성된다는분석이다.
서창배부경대국제지역학부교수는 “RCEP체결을 통해 한·중·일 FTA의 모멘텀을 찾은것은 맞지만, RCEP 국가들의경제수준이제각각”이라면서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진전이먼저이뤄지는 것이순서라고 주장했다.
특히이를위해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이‘구원투수’로등장할수있다고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의중국 견제가 도널드 트럼프미국대통령때보다 한층교묘해질것으로보고, 시주석이바이든 정권출범전혹은정권초기에한·중 관계개선을위해적극적으로나설거란 의미다.
서교수는 “이번 왕이방한에서중국의다급함이 드러났다”며 “시 주석은 2022년 수교30주년 전에어떻게든 한·중 관계의굳건함을드러낼 것이고, 방한을통해한·중 FTA 2단계협상타결에속도를낼것”이라고 점쳤다.
이어“한국은 이기회를 잘 살려 한·중, 한·중·일경제협력체계에서주도권을잡고,아시아경제블록에서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오는 12월과 내년3월에각각예정된중국 중앙경제공작대회와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결과에따른 대(對)중국 전략을잘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여파가 이어지고, 과거사 문제등 한·중·일 3국 간이해관계가 3국 FTA 협상의걸림돌이라는지적도 존재한다. 한국과일본은 강제징용 배상문제등으로장기간대립하고있고, 미·중 전략적경쟁속 한·중 간 사드 문제도 완전히해결되지않아, 한·중은 물론 한·중·일 FTA 협상의원활한추진이어렵다는것이다.
하지만 임기 말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미·중 경쟁으로 외교적 고립에 빠진 시 주석,새로부임한스가 요시히데(菅義偉)일본총리등 한·중·일 3국 지도자모두존재감을드러낼성과가 필요해이들 모두 한·중·일 FTA 협상으로경제성과도출에초점을맞출수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