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조원빚’받을수있겠소?

금융위,단계적상환등출구전략고심

코로나19로 단행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 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250조원을넘어서자금융당국도단계적상환등출구전략을고심하고있다.두차례에걸쳐대출원금및 상환 유예 조치가 실시됐지만 코로나종식이후에도 차주들의상황이나아지지않을 경우 대규모 ‘빚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우려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향후코로나상황진정시대출금을바로회수하지않고 상황에따라 나눠갚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에따라긴급대출자금회수는최대몇년에걸쳐진행될수도 있다.금융권도코로나금융지원프로그램이단계적으로축소될수있어이에대비중이다.금융위관계자는“대출금회수일정및유예기간을얼마나 두느냐가관건”이라며“내부논의중”이라고말했다.

이미시장에집행된대출금은250조원을 육박한다. 코로나 지원프로그램이바로중단될경우대규모부실폭탄이불가피하다. 2월 7일부터이달 20일까지 금융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집행한금융지원규모는총 235만9000건, 250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중신규대출과만기연장 규모는 총 198조3000억원이다. 신규 대출이 88조1000억원, 만기연장이110조2000억원이다. 나머지 52조7000억원은 보증 지원이다. 정책금융기관에서신규 보증 19조7000억원,보증만기연장33조원의지원이이뤄졌다.

지원내역을 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입은소상공인에게연 1.5%의 금리로 3000만원 한도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긴급대출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결과 1차 대출프로그램은 14조7000억원이 집행돼정부목표치인16조4000억원의90%가 소진됐다.

지난 5월부터시작된소상공인2차 대출프로그램도 총 2조8000억원이 나갔다. 시행초기 1000만원이던 대출 한도는 9월 23일부터2000만원으로 올랐고, 1차 대출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개편전 74억원이던하루 평균 대출액은 개편후 549억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보증 지원도 확대됐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중소·중견기업에 우대 대출을 시행하도록 해

지난 3월 16일부터지금까지 22조6000억원의대출이 나갔다. 목표금액 21조2000억원을 뛰어넘는수치다.

은행권도 현 시점에서는 대출 건전성이양호한 수준이지만 긴급금융지원이 종료되는코로나이후상황에대비하고있다.

지난 9월 말기준은행대출연체율은 2007년이후 최저, 은행부실채권비중은역대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주도에따라금융권의대출 원금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단행되면서다.정부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의원금상환을내년6월까지유예해주기로 했다. 당초올해까지지원기간을 연장했으나, 코로나 상황이악화되면서추가 유예조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이후소득이감소한개인은 원금 상환을 내년 6월 이후로 유예할수 있다. 지난 4월부터약 7개월간 9925건(753억원)의원금상환유예가이뤄졌다.특히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3월까지원금뿐만아니라이자상환도유예할수있다.

다만 내년이후가 문제다. 긴급대출 규모가커지자, 금융권도대손충당금을쌓는등금융부실에대비 중이다. 대손충당금은 은행들이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에대비해쌓아두는금액을의미한다.대손충당금적립률은지난 9월말기준 130.6%로 1년 전보다 20.8%포인트나 높아졌다.금융권관계자는“내년6월로대출금만기일정이연장 됐지만 금융지원프로그램이종료되면부실이본격화될수 있다”며“부실이수면위로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충당금을쌓는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