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공약에“서민자금줄숨통” vs “빚투확산”갑론을박

이재명“국민누구나1000만원대출”시장·금융권,현실성여부공방확산3000만명기준300조+α…재정부실

내년대선을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공개한 ‘기본대출’ 공약에대한 갑론을박이계속되고 있다.청년등 금융취약계층이저리에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서민금융에대한숨통이트일것이라는의견이나오는한편, 무차별적대출 용인에따른 자산가격상승과 연체율확대등부작용이더클것이라는지적이맞서고있다.

11일정치권과금융권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전날고신용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금융혜택을 누려야 한다는점을골자로하는‘기본금융권’보장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 “누구나 금융에접근하고 최소한의금융혜택을볼수있도록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다”며“이를 통해금융시장을 공정하게바꾸고 경제를활성화함으로써양극화를완화할 것”이라며취지를설명했다.

특히이중에서도세간의관심을끈것은 ‘기본대출’ 정책이다. 이상품은 전 국민이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소득이나 자산, 신용등급에구애받지않고 10~20년간 3%전후의낮은이자로대출을받고마이너스통장형태로수시입출금할 수있도록하는내용이핵심이다. 공적보증기관이차입자의기본대출을100% 보증하는구조로, 재원은이날 함께발표된 ‘기본저축’을 통해마련하도록 했다. 해당정책은 2030 청년층을대상으로우선시행하고향후전국민으로확대한다는계획이다.

다소파격적이기까지한해당공약을둘러싸고시장과금융권안팎에서도현실성여부를둘러싸고공방이확산되는분위기다.

찬성론자들은 서민들의자금 융통에숨통이트일 수있을 것이라는기대감을 내놓고 있다. 1인당 대출액수가1000만원 수준으로 크지않아 도덕적해이가 일어날 우려도 적은데다일부부실을감안하더라도청년등금융취약계층이높은금융문턱으로불법사채시장등에내몰리는것을방지할수있을만큼정책적효과가더욱크다는 것이다.

반면막대하게풀리는 돈으로인해자산가격상승등부작용이더클것이라는반론도제기된다.가뜩이나가계부채가급증하고있는상황에서이른바빚투(빚을내주식,코인등에투자)와영끌(부동산투자를위해영혼까지끌어모아대출)등에자금이더몰릴수있다는것.또한선별적지원이아닌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만큼자금이급한서민들뿐아니라여유있는사람들까지‘저금리니받고보자’식의현상이일어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전문가들의의견역시다소 엇갈린다. 김경훈 동국대교수는정책취지에는일부공감하면서도그에따른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교수는“급전이필요한 청년등이돈을 갚을 때까지기다려준다는 것인데, 그 (연체정보) 기록만 유지하더라도 채무자입장에서굉장히압박이된다”며“다만 연체정보로도잡지않는다고 하면 문제(부작용)가 심각할 것이고 코인이나주식, 사행성상품에투자하는부분등에대해서도 통제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

반면김상봉 한성대교수는이번공약 자체가 금융의기본과 맞지않는다며강하게비판했다. 김교수는“경제활동인구 3000만명을 기준으로1000만원을 대출한다고단순계산하면 300조원, 여기에이자까지더해지면추정치보다더많은재원이들어갈수있고향후발생할부실률역시금융시스템에악영향을미칠 것”이라며“결국 취약계층에게돌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되레감소하는 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 말했다.

이번공약을당장 평가하기에는 구체성이결여돼있다는비판도 나온다. 서지용상명대교수는“가뜩이나 예금대신 주식투자 등에돈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기본대출재원으로제시된기본저축에대한수요가얼마나있을지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교수는또한 ”기본저축 상품으로 재원마련이힘들 경우에따른 정부 시드머니투자등플랜 B, 기본대출공급시신상품출시나시스템등인프라를어떻게구축할지도보이지않는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