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40% 8년후노후화…정비사업은‘찔끔’
국토부, 리뉴얼 선도사업 실효성은…관리예산매년5조필요한데1조그쳐민간자본유치해민·관복합개발시급
앞으로 10년 내전국 공공건축물 10동 중 4동은 노후화하지만제대로관리가이뤄지지않아시민의안전확보뿐아니라 시설 효율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공공건축물의효율적인이용과안전관리를위해서는재개발·리모델링등보다적극적인개선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16일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자료를분석한 결과, 2019년 말현재전국공공건축물 21만6823만동 가운데사용연한이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체의 23.2%(5만198동)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년후인 2029년에는 4만3485동이추가돼전체공공건축물의43.2%인 9만3683동이노후건축물로분류된다.
이처럼공공건축물의노후화가 빠르게이뤄지고있지만, 전체의11% 수준인 2만4256동은 오기입, 미기입등의이유로정확한준공일도알수없는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국유재산보다 도유·군유 부동산에서뚜렷하게나타난다.
공공건축물의 40%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인데, 제대로된관리가이뤄지지않아지자체청사의경우에는노후도현황에대한전체적인통계도전무한 상황이다. 1980년대부터부족한행정서비스수요에대응하기위해빠르게청사가 건설됐고, 이과정에서이전등으로 용도가 불분명
한 구(舊)청사가 상당비중을차지하고있다.노후건축물은 시민의안전 확보뿐 아니라 시설 효율성약화에도영향을미치는만큼개량및유지보수는꼭필요한부분이다.
노후화에따른위험과 필요성을인지한 정부도정비사업을위한움직임을보이고는있지만이마저도재원부족등을이유로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지않고 있다. 매년1조원내외투입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노후화된공공건축물을 관리하기에는 턱없이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청사 신축·개축·리모델링등의방식에5조원안팎의예산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다.
정부는 대안 중 하나로 한국판 뉴딜의대표과제인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적극 시행 중이다. 지난해부터올해까지2년간 총국비 4500억원을 투입해국공립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등공공건축물의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을개선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하지만 지원금은 리모델링 사업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보조에그친다. 서울은 사업비의 50%, 그외지자체는70%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의적극적인정비사업이요구되지만 재정여건이열악한 곳이대부분이라실효성이낮은게현실이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린뉴딜의 최상위전략화 △건축부문 우선추진△민간 주도 녹색금융활성화를정책방향으로설정,중앙정부와지자체간에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연계·협력하는 방식으로 그린 리모델링의정책동력을얻어야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11일부터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대상으로 공모 중인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도 성과는미미하다.
공공건축물리뉴얼선도사업은오래된청사등비좁고위험한공공건축물을공공·편의등으로복합개발해이용자의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한 사업이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공모·선정하고선도사업모델검토및수립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 1~6차에 걸친공공건축물리뉴얼선도사업후보지는전국17곳에그쳐가시적인성과를얻기에는부족한 수준이다. 공공건축물 노후화가 급속히진행되는 반면사업은소규모로진행되고있어실질적·추가적지원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결국 노후건축물에대한 정확한 조사와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분야 그린뉴딜사업예산을활용한 재개발·그린 리모델링의적극적투자가이뤄질수있기때문이다.
이와 함께민·관 복합개발 등에도나서야 한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이주도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없는 만큼 민간부문의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민간의재원을 활용하는 민·관협력형 혹은 민간주도형방식이필요하다는것이다.
현재 민·관협력 방식은 인센티브 부여또는 민간참여부분허용 등 소극적인수준에그치고있는 데다가 분야도매우한정적으로제한돼있다.
이에따라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제반 규정마련과새로운민간자본투자사업유형개발이요구되고있다. 새로운 건축물과 노후 시설의특성을 반영한 민간자본투자방식개발과그와관련된법·제도 정비방안마련이선행돼야한다.
엄근용한국건설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은“공공 노후건축물은 대다수가 시·군·구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개선사업시행에따라 지역경제에큰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며“재정투자외에민간투자사업및복합개발등다양한방식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