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적인시선ESG심층진단下퍼스트무버EU,탄소세·비재무정보공개의무화등ESG 선도공격적후발주자美,탈탄소등EU와연대… 중국압박대작전머뭇거리는中,환경·인권·지배구조등취약 새로운무역허들대외의존도높은한국,ESG국제기준제정참여선제대응필요
美·EU맞장구에중국은멀뚱…한국은‘멀뚱2’?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가 지금까지논의돼온과정을 보면, 산업부문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깃발을든 선두주자가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투자기관이앞장섰다. 이들 기관은 ESG 평가가 나쁜 기업은 리스크가크다고 보고 기업에 ESG 경영을 강하게압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단연유럽연합(EU). 기후변화 억제등에대해회원국 간 공감대가 확산되면서관련제도를 차근차근 마련해왔다. 미국은 트럼프가 지구 온난화 자체를인정하지않고파리기후협약에서탈퇴한후역주행을 했다. 하지만 친환경바이든행정부가들어서면서ESG의가치를향해스퍼트를 시작했다. 세계최대탄소배출국인중국은어정쩡한 상황이다.글로벌2위경제대국으로서의책임을 의식해 206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탄소 의존도가 높은‘중속(中速) 성장’을 지속하는게불가피해갈길이멀다. 이런상황에서‘선발대’인 EU에미국이합류하면서미·EU ‘ESG 동맹’이 뜰가능성이엿보이고 있다. 중국의부상을억제하기위해중국이취약한 ESG를 압박수단으로추가하는게효과적인 ‘수(手)’이기 때문이다. ESG를 둘러싼미국과 EU,그리고중국의계산법을들여다보자.
ESG에 관한 한 퍼스트 무버는 EU이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55% 줄이기로 한 EU는 이를 추진하기위한법안 ‘핏포 55(Fit for 55)’를 최근 발표했다.핵심은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입제품을 대상으로역내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많은 만큼 ‘탄소국경조정세’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이뿐만이아니다. 영국,프랑스등10여개유럽국가는탄소세(탄소 배출량에대해일정액의세금 부과)를이미시행하고있다.
EU는 무엇보다 ESG를 착근시키기위해다양한 제도적인프라를 선도적으로 ‘장착’해 왔다. 먼저환경등 비재무 정보의공개가 의무화돼있다. 2017회계연도부터EU 내근로자 500명이상의상장법인과 은행, 보험회사등이이조치의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EU 의회는 지난해11월에 기업공급망 안에서환경과 인권등을 침해하는 활동이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문제가 파악될땐이를개선하도록하는내용의법안을 발표했다. 이법안은연내에확정돼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EU 기업의공급망에참여하고있는한국등 외국기업에커다란 부담이될것으로 우려된다. 무역협회는“공급망 내기업이비재무정보제공을거부하면공급망 선정에서제외될위험이있다”고지적하고있다.
투자상품에대한규제도 촘촘하다.금융기관들은투자상품을판매할때해당 자산운용이온실가스 배출, 유해폐기물, 인권보호등 18개 지속가능지표에미치는영향을공시하는 게의무화돼있다. 금융기관 자금이ESG를 잘하는기업으로흘러들어갈수있도록유도하는게목적이다. EU는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기위한 분류기준을가장 먼저 제시했다. 여기에들어가는 기준은 모두 6가지로, 기후변화 완화,해양자원의보호, 오염방지,생물다양성과생태계보호등이다.
이렇듯 EU가 글로벌 ESG 흐름을 견인하고있는데비해미국은 뒤늦게시동이걸린‘후발주자’다. 트럼프재임기간중기후변화나 환경, ESG 같은말은입도 뻥끗할 수없는 분위기였기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출범이후미국은 ‘친ESG, 친환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6일 미하원에서는 의미가 큰 법안이통과됐다. ‘2021 ESG 공시단순화 법’이 바로 그것. 이법안은상장사들이경영과 공급체인전반에ESG가 반영돼있음을공시하는것을의무화하고있다.해마다주주총회에서ESG가 기업의장기사업전략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설명하도록하는내용도담겨있다. 특히이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SG 측정지표와 공시과정을구체화하는데있어국제적으로인정된기준을활용하도록허용하고 있다. EU와 ESG 연대를하기위한포석을깔아놓은조항이다. EU가 추진중인탄소국경조정세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민주당은 2024년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수입품에탄소세를부과하는것을골자로한공정거래및경쟁법안을최근공개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증시정책을 총괄하는 SEC의 발걸음도 빨라지고있다. SEC는 ESG가 국제적이슈라고규정하고글로벌지속가능회계표준을마련하고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을지지한다는입장을 밝혔다. SEC는 이와 별도로기후및 ESG 태스크포스를가동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ESG 관련기업공시를크게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령탑인백악관도공격적인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발 빠르게행정명령을 통해현안 해결에속도를내고있는바이든대통령은지난 5월 20일에는 기후변화가금융시스템과 연방정부, 주택소유자, 소비자, 기업, 그리고근로자에미치는 리스크를분석하고이를 완화하기위한 대책을 120일 안에세울 것을관련기관에 지시했다. 특히기후 관련공시를 개선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따라미행정부의종합대책이나오면ESG와 기후변화에대응하는미국의수위와속도도크게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이에비해 ESG에 대한 중국의속내는 선명하지않다. 탄소중립이라는국제적대의에는 동참했지만, 탄소의존도가 높은산업구조상 현실적발걸음은 머뭇머뭇할 수밖에없는 상태다. 목표와 실제의괴리는 석탄발전현장에서분명하게나타나고있다. NGO인글로벌에너지모니터는지난해중국이발주한석탄발전량은 38.4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른국가들이가동을중단한 석탄발전량이 37.8GW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은 탄소중립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석탄발전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이는지방정부의성적표가성장실적치에좌우되는구조여서이들이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소극적인태도를 보이고있기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기온 상승폭 1.5℃ 억제를 내건 파리기후협약의조건에서더욱멀어졌다고이코노미스트지는평가하고있다.
인권 문제에있어서도 중국은 국제적비판에직면해 있다. 신장위구르소수민족에대한인권탄압이ESG 평가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공적연금이인권 침해와 관련이있는 중국 기업에투자를 하는데대해비판적인의견이제기되고 있다. 중국의지배구조도 글로벌기준과는 거리가 있다. 세계은행이평가한 거버넌스 지수를 보면중국은 상위권에오른정부효율성을제외하곤부패통제, 법의지배, 규제의질등에서하위권에머물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에있어서도국영기업이많은상태인데다이사회의독립성이결여돼있고소수주주권이보호되지않는문제를드러내고있다. 그결과 ESG 평가가취약한수준에그치고있다.대표적지표인 FTSE포굿(4Good)을 보면중국은5점만점에불과 1.5점으로 선진국의3점은 물론개도국의2.1점에도 미치지못하고 있다. ESG를 중시하는유엔 책임투자원칙(PRI)에 서명한기업수도 미국(786개), 영국과아일랜드(699개), 프랑스(313개)에 크게밑도는 58개에 불과하다. 중국정부가 최근ESG 공시기준을개선하고기업들의관심도높아지고있지만앞으로해결해야할숙제가적지않은것이다.
결국 ESG에 대해미국과 EU, 중국모두같은목소리를 내는 것처럼보이지만 그 온도차는 뚜렷하다. 미국과 EU는 공세, 중국은 수세인 것이다.이런상황에서미국과 EU는 ESG와 기후변화에대해공감폭을 넓히면서연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ESG를 새로운국제질서를짜기위한도구로 추가할 가능성이점쳐지고 있다. EU가 선수를 친탄소국경조정세에대해서는미국도동조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에중국은반발하고있다. 미국은압박의강도를 높일 태세다. 국제통화기금(IMF)과세계은행등국제기구를앞세워탄소중립을 강력하게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포린폴리시최근 호는 미국과 EU가 의욕적인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다음 탈탄소를위해함께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철강·자동차·항공기 등 산업에서 친환경 제품을생산하기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으로미국과EU는이같은기후변화대응은물론 ESG 평가기준표준화와 공시기준, 녹색경제분류 체계, 지속가능금융등국제적규칙을정하기위해’환대서양 동맹체제‘를 가동할것으로예상된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등 ESG의대부분항목에서약세인중국으로선미국의기술견제에이어또하나의방어막에직면하게되는 셈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입장에서는 ESG가 새로운 기업경영의패러다임을 넘어 신(新 )국제경제질서로 굳어질가능성에대비해야 한다.무엇보다 글로벌규칙이확정되기전에논의과정에적극 참여해한국경제와 기업이감당하기어려운 부담을 피하기위한
선제대응을하는게긴요하다. 최근전경련이지속가능보고서국제기준 제정작업에들어간 IFRS의
움직임과 관련해비재무 정보를 무리하게재무 정
보화하면 기업이심각한 소송 리스크에 노출된다
면서자율 공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은 시의적절했다. 이렇듯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토
의테이블에같이앉아한국의현실을반영한국제
표준이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는 게 우리에게
큰과제로주어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