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한달남았는데, 42곳목숨간당간당

내달24일까지미신고­시폐업·영업중단투자자피해우­려…가상자산인출당부

- 서대웅기자sdw61­8@

가상자산(코인)거래소 63개사 가운데42개업체가사­업자 신고에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획득하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24개사는인증신­청조차하지않은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따라오는9월24일­까지인증을획득해야 하지만, 42개업체는사실상인­증을받기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업체를 이용 중인투자자들의피해가­우려된다고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을 한달앞둔 25일 ISMS 인증획득등신고준비현­황을공개했다.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폐쇄에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기승으로인한 이용자 피해우려가 커지고 있어공개를 결정했다.

정부에따르면이날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1곳으로 집계됐다. 인증을 획득하지못한42개업­체가운데18개사는신­청중이고, 24곳은 신청조차하지않았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관리적·기술적·물리적보호조치가기준­에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정부는 “ISMS 인증을획득하기위해서­는통상신청이후 3~6개월이소요된다”며“따라서지난 7월부터인증을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9월 24일 이전에인증 획득이어렵다”고밝혔다.

정부관계자는또“특금법상 다음달 24일까지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않으면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ISMS미신청사업자­와 거래하는이용자의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필요한 경우 사전에예치금·가상자산을인출하는등­선제적인조치를할필요­가있다”고당부했다. 아울러“예치금·가상자산의인출 요청을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영업중단 등의사례가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경찰 등에즉시신고해달라”고전했다.

ISMS 인증 획득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최소요건이다. 특금법에따라가상자산­사업자는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확보해야 신고 신청이가능하다. 정부는 ISMS인증을획득한­경우라도 FIU 심사과정에서신고가수­리되지않을수있다고설­명했다.또 ISMS 인증신청을한경우에도 KISA 심사과정에서탈락할수­있다.

FIU에 신고한 사업자여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즉 원화거래는 불가능하고 코인거래만 할 수 있어각별한유의가필요­하다고정부는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가상자산업계­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350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집금­계좌를 전수조사했으며, 11개 사업자가 운영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수사해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556억원 상당을 기소전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사이버침­해모니터링을통해가상­자산관련피싱사이트1­13건을 차단·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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