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아닌특별공로자자격…정착원하면영주권부여검토

아프간人 391명오늘입국軍수송기투입…한국행희망자100%구출진천서6주머물예정…인도적특별체류허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 현지인391명이특별공로자 자격으로 26일 입국한다. 정부가 분쟁지역의외국인을인도적차원에서국내로대규모이송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공식브리핑에서“우리정부활동을지원해온현지인들이군수송기를이용해26일인천국제공항에도착할 예정”이라며“이들은 난민이아닌특별공로자로서국내에들어오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대사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일한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로총 391명이다. 이중에는5세이하영유아가100여명이며, 태어난 지한 달도 되지않은 신생아도 3명 포함됐다. 이들은 과거한국을 위해일했다는이유로 탈레반의보복 위험에처했다며한국 정부에도움을 요청해왔다.

◆작전명‘미라클’… 군수송기투입

문재인대통령은“우리를 도운아프간인들에게도의적책임을다하는것은당연히해야할일이고의미있는일”이라며“우리정부및군 관계자들과아프간인들이안전하게한국에도착할때까지면밀히챙기라”고 지시했다.

아프간 현지인 협력자 수송 작전명은 ‘미라클 작전’이다. 당초정부는외국민간 전세기를이용하는방안을추진했으나, 지난 15일 현지상황이급격히악화되자 공중급유기 KC330(300명 탑승가능)와 군용수송기 C130 두기종의투입을결정했다.

현재미국·영국·독일을비롯한국제사회는아프가니스탄재건사업에협력했다는이유로탈레반의보복위기에처한 현지인들을구출하기위한 대규모군사작전을벌이고있다.

한국 정부는 2001년 테러와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침공한 미국의지원 요청에비전투부대를 파병한 바있다. 군부대는 2007년 12월 철수했지만, 정부는최근정권이탈레반에넘어가기전까지국제사회와 함께아프간재건을지원했다.

◆한국행희망자 100% 이송…영주권부여검토

당초 한국 정부에이동을 신청한 협력자들은 총 427명이었으나이중 36명은 국내잔류나 3국행을 선택했다.자발적인의사로한국행을포기한이들을제외하면사실상 100%구출에성공한 셈이다.정부는자력으로현지공항에도착하라는타 국가들과 달리버스를 대절해이들을안전하게이동시킨것으로전해졌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법무부가 지원하는 버스를타고충북진천에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이동할예정이다.진천시설에머무는기간은6주 정도다.

이후한국에정착할지다른나라로이주할지를결정하게 된다. 우선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은 뒤 90일간국내에머무르면서관계당국과일정을조율할것으로보인다. 만약이들이한국정착을원할경우정부는미얀마사태당시국내체류미얀마인들에게부여한인도적특별체류자격을적용할것으로보인다.다만인도적체류자는1년단위로기한을연장해야하고,국내취업등에도제약이많다.

이에정부가영주권을줄가능성도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법적인정되는경우법무부장관이영주자격요건등을전부또는일부완화하거나면제할수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아직까지수요 조사가 진행되지않았다”고밝혔다.

또한 정부는 난민에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차단하기위해한국에있는기간에도인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신원확인을지속할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현지의우수한 전문인력으로우리와 같이일한 동료들이고, 현지한국대사관 직원들과도계속교류를이어왔다”고말했다.

이들이짧게는 1~3년, 길게는 10년 가까이아프간에서한국의인도적지원사업등을도와준 현지인조력자 및직계가족들인만큼철저한신원확인에는문제가없다는게정부의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