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1000억이상고가빌딩종부세특혜…아파트9분의1수준”

“현대차GBC부지,올해2470억세금특혜”공시지가정상화·종부세율인상등촉구

“대한민국 투기공화국의가장큰손은 재벌대기업.” 문재인정부부동산 정책을 때려온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이번엔재벌소유고가빌딩을겨눴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각종 과세기준이되는 공시지가 제도가 법인에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공시지가를 정상화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인상할 것을촉구했다.

◆빌딩종부세,아파트‘9분의 1’ 수준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본사 강당에서심상정정의당의원실과공동으로기자회견을열고 1000억원이상 고가빌딩의공시지가 실태및보유세특혜관련분석결과를발표했다.

경실련은국토교통부가심의원실에제출한‘수도권빌딩100억원이상 거래내역’가운데지난 2017년 이후 1000억원이상고가빌딩113건을 분석했다.

분석결과113개고가빌딩의거래금액은 34조6191억원이고 공시가격은 16조2263억원으로 거래가의 47%만 반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1%에서올해 44%로 더떨어졌다.아파트 공시가격의시세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올해70%로 소폭높아진데비해매우 낮다.

상업업무 빌딩은 공시지가의시세반영률이개인이소유한 아파트보다 낮을 뿐 아니라 보유세부과체계도 달랐다.

아파트는토지와건물을통합해평가한공시가격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지만 상가업무 빌딩은 건물시가표준액과공시지가로분리과세되고있다. 또아파트와달리건물에대해서는종부세가부과되지않고토지에대해서만부과된다.

이결과 113개 빌딩토지시세는 29조9854억원이지만공시지가는 11조5927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9%에그친다.연도별로는 2017년 43%에서올해36%로 떨어졌다.

종부세세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상가업무 빌딩종부세는최고세율이0.7%로 아파트(6%)와 비교할때9분의1수준이다.아파트는1주택자도 최고 3%의종부세를부담해야 한다.

◆“천문학적 사내유보금,부동산투기로”

아울러상업빌딩의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아파트와동일한 수준인 시세의 70%로 가정하고 종부세율을 1주택자 기준인 3%로 설정하면 보유세액은 5858억원으로늘어난다고경실련은주장했다.

특히113개 빌딩가운데가장큰 혜택을 본건물은 서울중구에위치한서울스퀘어빌딩으로파악됐다.서울스퀘어빌딩은 지난 2019년 9882억원에 거래됐는데매각시점공시가격은 4203억원이었다. 종부세율 0.7%를 적용하면보유세액은 24억원이지만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하면184억원이돼160억원의세금특혜가예상된다는게경실련의분석이다.

지난 2006년 이후거래된1000억원 이상빌딩277개로조사대상을확대할경우세금특혜를가장많이본빌딩은지난 2014년 9월 10조5000억원에 거래된삼성동현대차 GBC 부지다. 올해기준 보유세특혜는 2470억원이나된다.

경실련은 “상위 100개 재벌법인의토지보유량은 2007년 4억1000평에서 2017년 12억3000평으로 8억2000평, 여의도 931개규모가증가했다”고밝혔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보다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에관심을 더욱 기울이고 있다”며“국민 경제차원에서볼때이는매우심각한문제”라고우려했다.

심의원역시“그동안 논란이됐던기업의천문학적인사내유보금을어떻게쓸것인지얘기가있었는데상당액수가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어갔다”며“이런 현실에대해적극적으로대안을내놓을생각”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