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가격잡겠다는정부…축산업계는강력반발

원유가격연동제개편예고에“대정부투쟁”

원유 가격상승으로 유제품 가격까지덩달아 오르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가 가격결정에참여해‘밀크인플레이션(Milk Inflation·우유 제품발 물가 인상)’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생산비연동제와 쿼터제등기존 제도를 개선해새로운 가격결정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축산업계는정부가직권을남용한다며강하게반발하고있어논란이계속될것으로보인다.

◆정부,우윳값결정에참여… “연내제도개선안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세종시세종컨벤션센터에서낙농산업중장기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낙농산업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 위원회운영계획등을 설명하고의견을수렴했다.

인구 감소와 유제품 소비경향 변화, 수입 개방 확대 등 낙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2001~2020년) 큰변화가있었다.

유제품 소비는 2001년 304만6000t에서 지난해 447만t으로 46.7% 증가했다. 수입역시지난해 243만4000t으로 2001년(65만3000t) 대비 272.2% 늘어났다. 유제품소비와 수입은 모두 오름세를 보였지만, 국산 원유 생산량은하향 곡선을 그렸다. 국산 원유 생산량은지난해 208만900t으로 2001년 대비10.7% 감소했다.이에따라원유자급률도 77.3%에서 48.1%로 29.2%포인트나 낮아졌다.

그 사이국산 원유가격은 72.2% 올라 일본(33.8%), 유럽(19.6%), 미국(11.8%) 등주요국 대비큰폭으로인상됐다. 수입산 원유가격보다 국산 원유가격이비싸지면서자연스럽게유제품수입증가로이어졌다.

우유가격이꾸준히오르는이유는우유 생산비증감액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로 값을책정하기때문이다.정부는 2011년 당시구제역파동이후

낙농가들이큰타격을입자 수급안정을 위해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을 가격에반영하지않고원유생산비용과소비자물가상승률을적용해원유가격을정하면서부작용을초래했다.

농식품부는 시장 수급상황을반영하지않는가격결정체계로고질적인생산과잉을초래했다고판단하고있다. 또한 출산율 저하 등으로 앞으로 우유를 찾는 사람이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생산비만 반영해원윳값을결정하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원유 가격결정요인이다른많은요소를고려하지못하고 생산비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고 말했다.이어“현재우리원윳값결정체계가 수급조절기능을 하고있냐는 측면에서생각하면 공급과잉을 조금 심화시키는 측면이있다”고 덧붙였다.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지난1년간 생산자·수요자·전문가·소비자가 참여하는낙농진흥회를통해제도 개선을 논의했지만, 진전이없는 상황이다. 정부는위원회논의를뒷받침하기위한전문가연구용역을실시해제도개선최종안을연말까지마련한다는방침이다.

◆축산업계대정부투쟁예고… “직권남용 말라”

축산업계는 정부의원유 가격결정참여에크게반발했다. 정부가 올바른농정수립과 축산농가 생존권대책은 마련하지않은 채물가 안정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게이들입장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지난 24일 성명서를내고“원유가격동결을위한낙농가회유·압박도모자라위법한행정명령을발동하면서불법적인직권남용을행사했다”고꼬집었다.이어“정부가 사룟값·인건비·환경규제등생산자물가를폭등시켜놓고원유가격이물가상승주범인양몰아세웠다”고덧붙였다.또한이들은김현수농식품부장관을향해책임지고물러나라며대정부투쟁도예고했다.

반면정부는축산업계와 계속해서논의를이어갈 계획이다. 원윳값이인상되면가공유는 물론 우유를 재료로쓰는 빵이나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등 2차 가공식품가격인상도불가피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