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공급량줄인대신인근에1만2000가구…뿔난노원구민

공공주택 10만가구 사전청약 발표주민반발에태릉골프장공급량절반축소대체지3100가구확정… 9000가구신규선정주민들“2만가구육박…교통등대책없어”정부3080+사업도삐긋…주민동의못얻어

정부가올해하반기부터10만 가구를사전청약으로조기공급하겠다고 단언했지만 시장에서는 ‘숫자 부풀리기다’, ‘또 공수표를 날린다’고반응하는등불신이팽배하다. 태릉골프장 인근 주민들의반발이여전히거셀 뿐만 아니라일부 3080+ 사업에서주민간 갈등이터져나오는등주요 사업들의추진이위태위태해서다. 서울내주택공급이‘말 잔치로만끝나는것아니냐’는 우려가커지는이유이기도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원구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을당초 1만 가구에서절반가량 줄인 6800여 가구 수준으로축소한다고발표했다.

6800가구 중 분양은 65%, 임대는 법정 최소 기준인35% 비율로 정했다. 태릉부지공급량을 줄인대신수락산역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 노원구내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 상계마들(400가구)등을 통해총 3100가구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태릉부지인근에위치한 신규입지를 선정해 9000가구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발표를 두고 노원구일부 주민들은 “애초 계획했던1만 가구보다공급량이더 늘었다”, “정부가 말장난을하고있다”고반발했다.

노원구주민A씨는“태릉골프장에대한공급계획은절반가량 줄었지만 인근 3100가구와 함께 9000가구까지추가 발표하면 2만 가구를 넣겠다는 것”이라며“공급량이더증가했다”고말했다.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관계자도 “노원은 녹지, 문화재, 주거환경,출퇴근길까지모든것을내주고받은게하나도 없다”며“노원구민에게는 특별공급이전혀돌아오지않고 임대물량의절반만 우선 배정한다. 교통대책은앞으로찾아보겠다는수준”이라고비판했다.

이어“환경영향평가 때주민들이신뢰할 수있는 전문가를 협의체에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공람 등을 통해총공세를펼칠것”이라고덧붙였다.

현재 국토부의주택공급에 반대 기류가 형성된 곳은태릉부지외에도여의도 LH부지, 용산 캠프킴등이있다.다만,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용산 캠프킴은 오염정화작업이나 부지매입관련 절차가 진행중이고, LH 여의도 부지는일자리확대와 생활 SOC 확충등이담긴기본구상이거의완성된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3080+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이순항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부가 동의율 확보에문제가 없다고말했던부지에서조차주민들이갈라서고있다.

미아역동측은국토교통부가30%이상주민동의를확보했다며모범사례로꼽은 곳이지만, 최근 해당 지역주민들은 후보지지정철회를 요청했다. 미아역동측 외에도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인근(1253가구) 등이철회요청을했다.

서진형경인여대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의계획대로 공급이이뤄질지 미지수로,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선언하는것은무리가있다”며“공급물량이수도권외곽 지역에많고실제공급까지도 오래걸려당장 집값을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080+ 사업에 사전청약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게 추진해서는안 된다”며“동의율은 50%를 넘더라도 찬성자들의보유토지가 전체사업지의 20% 수준에불과한 사례가 있는등사업예정지전체토지확보가이뤄지지못한상황에서사전청약을 하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