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피해우려에도금융위“대출더조일수도”
“가계부채총량관리가우선…규제원안대로”농협,내일부터신규중단·차주별DSR축소
상호금융회사인 단위농협이 27일부터 신규 주택대출을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이날부로축소하기로 했다. 신규대출 중단, 한도축소 등 가계대출 조이기가 은행에서제2금융권으로도확산하면서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관리를 위해더강한 규제를꺼낼수있다는입장이다.
◆대출조이기금융권전방위확산
25일 금융권에따르면농협중앙회는 전국 1118개 농·축협에60%로적용되고있는차주별DSR을오는27일부터축소할방침이다.어느정도까지줄일지는아직확정짓지 않았으나, 40%까지 하향 조정하지는 않는 방향으로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
조합원보다 비·준조합원에 더낮은 비율을 적용해대출을조일것으로 전망된다. 또 DSR 규제대상을자체적으로확대하는방안도논의중이다. 현재는규제지역에서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초과 신용대출에대해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비·준조합원의경우이조건을더깐깐하게조일가능성이거론된다. 연소득 대비연간 원리금 상환액비율인DSR을 축소하면,차주가새로빌릴수있는대출한도는줄어들게된다.
이 대책은 농협중앙회가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가계대출 관리계획7개방안에포함된 안이다. 금융위는농협이상반기에올해가계대출증가율목표치를크게초과하자 농협에대출 억제를 위한 특단의방안을내라고 요구했다. 당국은다만 계획이미흡하고구체성이떨어진다고 판단해보완을 요구했고, 중앙회가 해당 계획을구체화했다.또7가지방안외에비·준조합원에대한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27일부터 중단하기로했다.
대출조이기는전금융권으로확산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오는 11월까지 가계의신규 주택담보·전세대출을전면중단하기로했고,모든시중은행과저축은행이신용대출 한도를연소득만큼만 취급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와신용카드업계도 신용대출을 조일 전망이다. 여기에당국은 2금융권 DSR 축소카드도들여다보고 있다. 당국관계자는 “의사결정만 내려지면 규제를 강화할 수있도록계획을모두짜놓은상황”이라고말했다.
◆고승범 “가계부채 대책 강력 추진… 필요시 추가대책도”
문제는실수요자피해가예상된다는점이다.금융위고위관계자는“지난 상반기에늘어난 대출액상당부분을실수요가 견인했다”며“부채총량 관리를하며실수요자를 지원하는 게쉬운 과제가 아니어서딜레마”라고 말했다. 주택대출의경우이달말부터신규공급을중단해실제피해사례는 10월쯤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농협은행·농협중앙회의 주담대등 취급중단과같은조치가금융권전반으로확산될가능성은매우낮다”고 밝혔으나,시장에서는우려가적지않다.
한 시중은행관계자는 “대출 관련문의가 영업점마다쇄도하고있다”며“실제로대출보릿고개가현실화할지예단하기는어렵지만,대출자들이불안해하는것은맞는것같다”고분위기를전했다.상호금융권관계자도“상호금융이용자는은행문턱을넘지못하거나은행에서한도가꽉차 넘어오는 서민또는중산층인경우가 많은데, 이번주초대출가능여부를문의하는사례가많았다”고말했다.
정부도실수요피해를우려하고있으나가계부채총량을관리하는게우선이라는입장이다.고승범금융위원장후보자는국회정무위원회에제출한인사청문회서면답변서에서“기존에발표된가계부채관리대책을강력히추진하면서대책의효과를높이기위한노력을지속하고,필요시가용한모든정책수단을활용해추가대책도적극적으로발굴·추진하겠다”고밝혔다.